주민세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방세의 의의
2. 주민세의 의의 및 성격
3. 주민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

Ⅲ. 주민세 균등할의 현황과 문제점
1. 주민세 균등할의 현황
2. 주민세 균등할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

Ⅳ. 주민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1. 지방세의 납세자와 투표권자와의 연계 강화
2. 수익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3. 수익창출을 위한 조달원 모색 전략들
4. 지방정부의 노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품을 발굴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며 실패하기도 쉽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전문조직과의 제휴를 통해 그들의 판매경로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5) 관계적립 상품 개발
한 고객에게 구두를 한번 판매하는 것보다는 계속하여 구두를 판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와 비슷하게 관계를 적립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거나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연합
지리산은 지역갈등의 해소는 물론 지역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리산 자락에 모여 사는 전남, 전북, 경남 등의 7개 군 지역주민들이 국제연합-'사촌회'를 구성하고 지역발전에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격월재로 '정상회담' 본회의를 열어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문화, 체육행사의 상호교류와 지역개발 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흉내를 내는 것은 우선 주민과 타지역의 즐거움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정부는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가 되어야 한다.
7) 지방채의 확충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지 불균형을 균형화시킬 목적으로 또는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필요한 투자자본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하여 제3자에게 1회계년도를 초과하여 재정차입을 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충주시의 경우 교통, 주택, 상·하수도 등의 도시문제해결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98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양질의 지방채 확대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Ⅴ. 결론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좀 더 많은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재원확보 방법이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주민세의 인상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확보의 방안으로 주민세 인상을 택한다면 그 지역의 주민은 많은 반발을 가져올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주민을 생각하고 좀더 그 지역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단체로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인정받는 정부, 주민이 따르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주민세의 일방적인 인상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여 좀 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부담을 주민에게 돌리지 않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주민과의 연계속에서 단합하여 재원의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기반을 다지고 주민이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한다면 그 지방은 스스로 발전할 것이고 많은 수익이 뒤따르게 된다. 가장 쉽고도 흔한 말이지만 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력한다면 지방자치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인재외 13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1993.
2. 삼성경제연구소, 정보화 시대의 정부개혁 10가지 성공비결.
3. 이계식·박모규,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
4. 이도형, 행정사례연구, 충주대학교 출판부, 1999.
5. 임동욱·이재원·원윤희, 지방세제개편 및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998.
6. 조중제, 99판 지방세관련법령집, 보문출판사, 1976.
7.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과졸업논문집, 199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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