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제도와 의료보험수가 적용방법

목차

1.서 론

2.현황과 문제점

3.가정간호가 의료보험에 적용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과제

4.결 론

본문내용

다 보니 오늘날 우리나라의 병원내의 환자간호의 부실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만약 병원내의 간호를 정립하지 못하고 가족 내지 간병인에게 환자간호를 맡기고 병원 밖인 환자가 있는 가정에 찾아가서 가정간호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여겨질 때에는 제도권 내의 유자격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위상관리에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 차제에 우리나라 간호계에서는 병원내 간호인력을 유자격 간호인력에 의한 주도권을 회복할 책무와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본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려면 먼저 nursing home제도와 hospice제도가 병행되거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간호사업이 실시되면 결국 장기 입원 환자의 조기퇴원 조장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성 치매환자나 중풍등 만성병환자 그리고 임종임박환자까지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가정중심으로 투병하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의료비 지출까지 부담하게 되어 보험재정 지출부담을 늘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입원했던 환자는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면 입원까지 할 대상이 아닌 환자도 가정간호서비스 대상 환자의 혜택을 받으려고 편법을 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입원실 대기 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무릇 어떤 제도든지 완벽할 수는 없듯이 이 제도도 도입하여 실시해보면 예측못했던 문제점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선 시범적이지만 의료보험급여대상으로 수용하여 실시해가면서 우리 실정과 국민정서에 맞는 가정간호사업의 모델을 개발하여 2000년대의 만성병과 노인복지 문제해결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정호(1988). 간호수가산정을 위한 간호행위의 규명연구.
2. 양명생(1991. 4.). 가정간호사업 수가 체계방안.
3. 양명생(1992. 3.). 의료보험과 가정간호수가.
4. 양명생역(1993). 일본의 방문간호사업 추진의 어제, 오를 그리고 내일,
5. 윤순녕(1991). 가정간호사업을 위한 간호계의 준비, 대한간호, 1-2.
6. 임상간호사 특별위원회(1992). 간호원가 설정에 관한 조사 연구.
7. 시운대학교 보건대학원(1992), 가정간호사 지굼 및 직무 본위교육 목적.
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1990). 가정간호사업개발 연찬회 보고서.
9. 조원정(1991). 가정간호사업의 필요성, 대한간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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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제도,   의료보험수,   적용방법,   과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