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인도조건] FOB와 CIF [무역거래조건]

목차

1장 국제상관습의 정형화
Ⅰ. 국제 상관습의 성문화
1. 국제상관습 개념
2. 국제상관습의 기능

Ⅱ.정형거래조건의 개념
1.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기준


2장 F.O.B. 무역계약
Ⅰ. F.O.B.계약의 개념
1. F.O.B.계약의 생성과 발달
2. F.O.B.계약의 정의
3. F.O.B.계약의 해석기준

Ⅱ. F.O.B. 계약의 본질
1. F.O.B계약의 내용

Ⅲ. 고유의미의 F.O.B와 추가 업무부 F.O.B
1. 고유의미의 F.O.B
2. 추가업무부 F.O.B

Ⅳ. 소유권 및 위험이전의 해석
1. 소유권의 이전
2. 위험의 이전


3장 C.I.F 무역계약

Ⅰ. C.I.F 무역계약 조건의 특성 및 주요서류
1. C.I.F. 무역계약조건의 특성
2. C.I.F. 계약의 주요서류

Ⅱ. C.I.F. 조건의 가격구성요소
1. C.I.F. 조건의 양륙비 및 선적비의 부담자
2. 수입세 및 소비세의 부담자
3. 수출세의 부담자
4. 영사증명료 또는 원산지증명료의 부담자
5. 계약 당사자의 이점
6. 계약 당사자의 불리한 점

Ⅲ. C.I.F. 계약의 발전과정과 특징
1.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과 복합운송체계의 확립
2. 복합운송체제의 확립


4장 F.O.B와 C.I.F계약
Ⅰ. F.O.B와 C.I.F계약의 차이점
1. F.O.B와 C.I.F계약의 비교
2. F.O.B, C.I.F의 종합비교
3. F.O.B와 C.I.F의 장·단점
4. F.O.B·C.I.F의 변형


5장 결 론

본문내용

불편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운송과 육지운송을 연결하여 수송을 위임하기도하였다.
이에 수출입에 불편을 덜어주고자 복합운송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복합운송(conbined transport)이란 복합운송인이 물품을 자기의 보관아래 인수하여 어느 한 국가의 지점에서 다른 국가의 위치에 있는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한 육상, 내륙수로, 항공, 철도나, 도로운송등 여러 운송수단중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물품운송을 말한다.
즉, 복합운송은 새로운 운송형태로 적어도 해, 육, 공 전반에 걸친 각종의 운송수단 중에서 둘 이상의 이종수송수단에 의한 것으로서 복합운송인이 그 전구간에 걸쳐 단일의 입장에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때의 운송형태라 할 수 있다.
4장 F.O.B와 C.I.F계약
Ⅰ. F.O.B와 C.I.F계약의 차이점
1. F.O.B와 C.I.F계약의 비교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는 매도인이 본선에 계약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면책되는 조건을 뜻한다. 계약화물은 매매계약상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본선상에 반입되어진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FOB는 본선 선적과 동시에 매도인의 의무가 면책(free)되는 본선인도조건인 것이다.
C.I.F(Cost, Insurance, Freight : 운임포함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운송 중에 발생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취득해야한다. 매도인은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용과 계약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하는 순간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I.F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의 복합가격조건이다. FOB는 중심개념을 선적항에 두고 있는데 반해 C.I.F는 목적항에 두고 있다.
2. F.O.B, C.I.F의 종합비교
선박 수배
보험 계약
위험 이전
소유권
이전
인도 방식
비용 이전
가격 형태
F.O.B
buyer
buyer
선적시
선적시
현물인도
선적항
단일가격
선적서류 제공시
C.I.F
seller
seller
선적시
서류인도
도착항
복합가격
3. F.O.B와 C.I.F의 장·단점
F.O.B는 매수인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원료·원자재와 같은 대량의 살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인이 수출지에 지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있어 배선이나 부보에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운송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매도인측에서는 자신이 단순히 생산업자나 제조업자로 무역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나 운임과 보험료가 불안정하여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의 경우 F.O.B가 유리하겠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C.I.F조건이 바람직한 것으로 운용되고 있다.
C.I.F는 선적항에서 취하는 것이 편리한 선박의 수배, 통관, 운송중의 해상위험에 대한 부보를 매도인의 의무로 하고 있고 목적항에서의 상품의 양륙, 수입관세의 지급(통관) 등을 매수인의 의무로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매매당사자 간에 부담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조건이며, 특히 매수인은 실물이 도착하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F.O.B보다는 C.I.F가 매매당사자 양쪽에 다같이 유리한 조건이며 F.O.B를 특약하는 경우 선적 시로 소유권이 소급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C.I.F조건은 앞으로 국제무역의 확대에 힘입어 크게 발전하게 될 해운, 보험, 그리고 국제금융제도 특히 화환신용장제도에 가장 부합되므로 그 이용이 증가될 것이다.
4. F.O.B·C.I.F의 변형
1) F.O.B의 변형
F.O.B ST : F.O.B의 경우와 같이 본선의 선적비용(shipping charges and literage)과 적재비용(loading charge)을 매도인의 의무로 하고 F.O.B의 경우 매수인의 의무인 적부비용(stowing and trimming)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조건이다.
2) C.I.F의 변형
① C.I.F & C(Commission) : 거래관계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② C.I.F & E(Exchange) : 제3국 통화를 자국통화로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③ C.I.F & I(Interest) : 대금결제까지의 이자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④ C & I(Cost and Interest) : C.I.F가격에서 운임을 제외한 보험료 포함을 표시한 가격이다. 매도인이 부보의 의무만 이행하게 되므로 C.I.F유형이라 하기보다 예정보험 매도인 부담의 F.O.B조건이라 말할 수 있는 조건
⑤ C.I.F Cleared : 관세지급 조건임
⑥ C.I.F Landed : 도착지의 양륙비 포함조건
5장 결 론
무역은 물자의 국제적인 교류현상이며 국제 간의 사적 물품매매계약에 의한 대외 수출 수입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제무역계약은 국제 간의 물품 매매가 그 중심이 되어 있고 국제무역은 매매계약이 중심이며 동시에 운송계약, 보험계약, 대리계약, 은행과 고객간의 환계약 등 많은 계약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F.O.B계약과 C.I.F계약에 있어서의 FOB는 본선난간기준으로 소유권과 위험을 이전시키는 현실적 인도를 전제로 하는 현물인도 매매조건이나 CIF는 위험이전에 대해서는 FOB와 같이 선적시점을 기준하나 소유권은 선적서류의 제공에 의하여 이전하게 되므로 서류인도 매매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FOB의 경우 본선에서의 인도를 전제로 대금을 지급하지만 CIF의 경우 화물의 도착과 관계없이 서류만 완전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위의 계약조건보다는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무역계약 체결 시 자신이 잘 알고있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계약조건으로 하여 무역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중요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FOB,   CIF,   정형거래조건,   무역,   계약,   국제상관습의 정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