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대하여

목차

제1절 다국적기업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역활과 비중

2. 다국적기업이 세계무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

제2절 다국적기업이 국제기술이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1. 국제기술이전이 성행하는 이유

2. 다국적기업은 국제기술이전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

제3절 기술확산

1. 기술의 내부적 순환과 치외기술권(Technological Enclave)의 형성

2. 기술확산의 경로

제4절 다국적기업이 국제 정치-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 다국적기업의 국제 정치- 경제적 파급효과

2. 다국적기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파급효과

본문내용

자들에 의하면, 개발국들은 市場 技術 字源 등이 더 많고, 開途國들도 갖고 있는 自然字源을 개발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로부터 투자수입국들인 개도국들은 편익을 얻을 수도 있고(예, 아시아국가들) 착취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예, 중남미국가들). 즉, 個別 投資수입국이 다국적기업들을 어떻게 活用(take advantage)하느냐에 따라서, 자국에 利益이 될 수도 있고 被害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外國人의 直接投資가 投資輸入國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느냐 또는 피해를 주느냐의 문제에 대하여는 일률적인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外國人이 행하는 直接投資의 종류와 條件 및 輸入國의 경제정책 여하에 따라 便益을 얻느냐 또는 피해를 보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投資輸入國의 對外國人 투자정책과 정제실력이라는 것이다.
種屬모델은 多國籍企業들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개발국들은 이익을 보고 개도국들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개발국들도 피해를 보는 측면도 없지 않은데 職場의 減少, 失業率의 增加, 資本流出로 인한 국내투자의 縮小 등이 그 예이다. 반대로 개도국들에는 工場이 세워지고, 就業과 所得이 늘어나고, 資本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開途國들의 商品輸出이 促進되어 경제발전에 크나큰 推進力을 제공하는 現像을 흔히 볼 수도 있다. 따라서 多國籍企業들에 의한 海外直接投資는, 種屬모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발국에만 이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種屬모델은 1970년대 초까지는, 中南美地域과 中東 아프리카 地域에서의 多國籍企業들의 활동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妥當性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世界지정학적 環境에 비추어 볼 때, 種屬論의 타당성은 희박하다고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開途國들이 주로 착취당하는 입장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確信한다면, 多國籍企業들과 어떠한 관계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개도국들은 다국적기업들의 直接投資 등을 유치.하려고 競爭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 反證이다.
3) 新重商主義 모델
(1)주장의 요점
新重商主義 모델(Neo-Mercantilist Model)을 내세운 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세계적으로 政治 經濟의 主體는 국민국가이며, 따라서 企業의 利益 社會階層의 利益 등을 포함한 國益(national interest)에 의해서 세계의 정치 경제는 좌우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國益에는 대내적인 것으로 完全雇傭 物價安定 國際收支均衡 등이 포함되며, 대외적인 것으로 國家安保 國家目標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정책 등이 포함된다.
②다국적기업들의 활동에 유리한 相互依存的 經濟時代(IMF, GATT, OECD, 무역 자본 투자의 자유화에서 비롯된)가 끝나고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회됨에 따라서, 그리고 資本主義 經濟體制 내에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에게는 불리한 신경제질서가 形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새로 등장하는 世界秩序는 市場 投資 原資材 確保 등과 연관된 國際競爭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의 하나로 국내의 경제목표와 정치목표가 세계경제의 效率性보다 높은 優先순위를 지닐 것이라는 것이다. 國民國家들은 국내경제의 必要性과 대외적인 政治的 野望을 함축한 經濟政策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政策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고려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국가들은 地域經濟블럭의 形成, 保護貿易主義(개발국의 경우), 字源民族主義(개도국의 경우)등으로 지역국가 및 자국의 이익을 보호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多國籍企業이 世界經濟에 미치는 肯定的 및 否定的 파급효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세계경제의 효율성제고와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1)肯定的인 影響에 대한 견해
(1)多國籍企業의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전체의 投資規模를 증대시킴으로써 投資輸入국의 국내투자를 보완하여 經濟成長 輸出伸張 雇傭과 所得 增大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所得再分配效果(income redistribution effect)를 고려할 때, 세계투자규모의 증대가 반드시 세계 전체의 후생증진을 뜻한다고 말할 수 없다.
(2)다국적기업의 海外直接投資와 투자수입국이 지닌 저렴한 내지는 특수한 生産要素가 결합되면, 國際的으로 字源配分의 개선이 이루어져 國際經濟의 效率性이 제고될 수 있다. 이 경우 海外直接投資는 상품의 흐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산요소의 흐름을 통해 무역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3)多國籍企業은 불완전한 시장을 內部化(internalize)함으로써 國際的인 字源配分을 보다 효율화하며, 강점의 하나인 探知能力을 동원하여 國際字源配分을 개선시킨다.
(4)또한 다국적기업은 敎育訓練을 통한 投資輸入國 人的字源의 效率的活用, 現地國에 대한 技術移轉, 현지국 내의 시장경쟁 유발 및 현지기업의 經營合理化 촉진, 막강한 기업자원을 활용한 규모경제의 실현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否定的인 影響에 대한 견해
(1)多國籍企業은 스스로 시장을 不完全하게 만듦으로써 字源配分을 歪曲시키는 경향이 있다.
(2)다국적기업은 주로 供給者 寡占市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특허 등의 공업소유권과 기타 기술적 경영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保護하고, 競爭業體의 市場進出을 抑制하는 措置를 강구하고 있다.
(3)多國籍企業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先發企業을 모방하는 유형의 海外直接投資戰略은 과잉시설투자를 유발하여 字源의 浪費를 초래케 하며, 寡占的 地位를 유지하기 위한 도는 貿易障壁에 대응키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投資國과 投資輸入國의 비교우위를 보완하지 못하며 오히려 國際字源配分을 저해할 수 있다.
(4)多國籍企業은 이전가격의 조작과 같은 財務的 조작, 각종 政府規制의 회피책, 市場매커니즘의 교란, 現地國의 이익을 무시한 汎世界的 利益의 極大化를 推究한다는 등의 批判을 받고 있다.
多國籍企業의 세계의 貿易, 技術移轉,
政治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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