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체증, 무너지는 균형의 세계(무너지는 세계)

목차

I. 연구의 목적
II. 균형의 세계
1. 균형패러다임으로서 수요·공급법칙
2. 기술적 외부효과(technological external economies)를 통한 설명
3. 기업이론에 내재된 균형패러다임
III. 수확체증경제에서 가격변화
1. 수확체증하에서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의 가능성
2. 수용하기 어려운 수확체증현상
IV. 수확체증의 경제
1. 지식기반경제의 수확체증
2. 수확체증과 산업구조
V. 결론

♣참고문헌


-내용미리보기-
전통신고전학파의 균형패러다임에 따르면 생산자이론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독과점화의 진행이라는 역사적 사실에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체계에서 수확체증현상이 도리어 부합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수확체감의 법칙을 고수하는 것은 이론의 과학성보다는 시장수준에서 균형과 공존의 조화라는 근대시민사상을 옹호하려는 신고전학파의 시각이 더 중시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실경제가 수확체증현상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신고전학파이론의 내적 일관성과 전제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수확체감현상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망각되기 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최근 지식정보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수확체증현상`이 실증의 문제를 넘어서 신고전학파의 시각, 나아가서는 시장이론의 기본적인 시각체계에 대한 심각한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점을 보이려고 한다.

본문내용

자연독점이라는 시장구조가 단순히 수확체증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연독점현상이 보편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수확체증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고전학파의 균형패러다임으로서 수확체감의 법칙은 실증적 측면에서 이론구성상 전제되어야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V. 결론
전통신고전학파의 미시경제학 이론체계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통하여 완전경쟁시장의 효율성을 입증해나가고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사회의 이상을 효율성의 입장에서 잘 실현시켜 준다는 18세기 서구시민사회의 시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영미식 시장자본주의경제에서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심상선·이재민(1996, 1999)에 의하여 연구된 신고전학파 균형패러다임의 틀은 현재까지 이론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강단에서 "~법칙"라는 보편적인 원리로서 강의되고 있다. 신고전학파의 기업이론에서 (규모의 경제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확체감의 법칙은 시장수준에서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에 만족되는 요소수요곡선과 생산물공급곡선을 유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수확체감의 법칙 없이는 시장수준에서 균형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태분석의 토대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비록 Marshall이나 Hicks에 의하여 수확체감의 법칙이 실증 없이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수되어 온 것이다.
Marshall이 살던 1890년경부터 이미 독일·영국·미국 등에서 기업합병을 통한 기업의 거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임채성 외, 327-328). 1800년대 후반에 등장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대규모투자를 가속화시켰다(이강국, 2001, 15). 현재에도 수요가 존재하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이상 기업의 거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개방의 압력은 갈수록 거세지고, 많은 산업에서 세계적인 독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수확체감의 법칙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보재산업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설사 자연독점화의 경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확체감현상이 시장구조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므로, 기업생산에서 수확체감현상이 지배적이라는 실증적이거나 논리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사회가 확대되면서 화두로 등장한 "수확체증"이 지속적으로 행해야할 실증의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과학성을 갖춘 경제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이 수확체증을 단지 실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실증 없이 출발한 수확체감의 가정이 단순히 기업이론이나 시장구조와 관련하여 과학적 검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은 순수하게 과학이기 이전에 18세기 시민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사상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확체증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수요·공급이론이 보편적인 분석도구로서 갖는 가치를 재평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고전학파이론의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성과 사상적 토대에 대한 인식도 달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Arthur(1996)와 같이 지식정보재만 수확체증현상이 지배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것은 Marshall의 세계와 적절하게 융합해 보려는 태도이다. 또 이것은 실증적 의미만을 중시하고 신고전학파가 내포하고 있는 이론의 내적 일관성과 사상적 뿌리를 간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Yoshinori Shiozawa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확체감은 더욱 마연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경제이론이 전통적인 수확체감의 법칙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본다. 또 수요·공급이론도 이제 더 이상 보편적인 분석도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 사회에 독과점이 만연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격은 다양한 양상으로 결정된다. 정보재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경합시장이론·관리가격·가격차별화원리가 같이 현실적 가격설정행태를 담아내는 이론들이 보편적인 분석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본다.
심상선·이재민(1999, 21)은 신고전학파의 균형패러다임을 "허위의 과학성"이라고 단정하였다. 시장수준의 조화와 균형을 이론적 틀 내에서 입증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된 균형패러다임은 사회주의 경제학의 착취론에 대항하여 오일러의 정리를 수용하는 가운데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 물론 이것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시장의 장기무이윤균형 상태에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이상이 실현되는 완전경쟁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수확체증의 세계에서 신고전학파의 조화로운 세계는 해체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민 옮김, 2001, 개인주의의 역사, 서울, 한길사, Alain Laurent, 1993, Histoire de l'individualism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박세원, 2000, "신경제를 둘러싼 논쟁과 정보통신산업", 서울대학교 경제논집, 제39권, 제3·4호, 235-260
손용엽, 이상호, 2001, 사이버시장의 경쟁원리, 서울, SIGMA INSIGHT
심상선, 이재민, 1996, "전통신고전학파이론체계에 내재된 균형원리-의사결정체계에 의한 파라다임",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41집, 인문사회과학편, 183-198
심상선, 이재민, 1999, 닻내리기 미시경제학, 서울, 법문사
이강국 옮김, 2001, 인터넷 공황, 서울, 이후, Michael J. Mandel, 2000, The Coming Internet Depression
이선 외, 2000, 지식 기반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을유문화사
임채성 외 옮김, 1999, 왜 복잡계 경제학인가?, 서울, 푸른 길, Yoshinori Shiozawa, 1997, 複雜系經濟學入門, Japan Productivity Center
정병휴 역, 1988, 현대미시경제학, 서울, 박영사, A. Koutsoyiannis, 1979, Modern Microeconomics, 2nd ed.

키워드

수확체증,   무너지는 균형,   무너지는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