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과 정부의 역할 ( 거버넌스 )

목차

1- 문제제기

2- 산업환경의 변화와 그 의미
1. 디지털 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디지털 경제가 정보통신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SWOT 분석

3-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정보통신산업의 실태
2. 정보통신산업의 수요(needs)에 대한 이해

4- 정부의 역할
1. 정부에 대한 이해의 변화
2.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1) 역할정립을 위한 이론적 탐색: 거버넌스의 이해
(1) 거버넌스란?
(2) 거버넌스의 유형과 적정한 모형선택
(3)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2)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3) 정보통신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정책
(1) 정부의 역할: 비젼의 제시 및 방향설정
(2)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방향: 도약을 위한 제언

5- 맺으며

본문내용

다. 따라서 우정성 (현, 총무성)은 2000년 7 월에 전기통신심의회 (현, 정보통신심의회 )에 전기통신사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 적으로 IT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경쟁정책 방침에 대해 자문하였다. 이에 대해 전기통신심의회로부터 2000 년 12월에 제 1차 답신이 공표, 총무성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제 151 회 통상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 동 법안은 2001 년 6 월에 성립·공표되어 같은 해 11 월부터 실시되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즉, 정보통신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기업운영과정이 투명하며 부의 창출과정이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임의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특정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가정보화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정보화수요창출(예, 계층간, 지역간 균등한 정보이용환경 조성 등)에 투자함으로써 그 투자효과가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내부적 수요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전략적으로 어느 부문에 수요를 창출하여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듯이 지식집약기업 육성, 신기술·신산업 발굴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 것 등이 한 방법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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