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정책(노사관계

목차

Ⅰ.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특징
3. 공기업의 분류
1) 기업형태에 따른 분류
2) 출자자에 따른 분류

Ⅱ. 공기업의 설립동기
1. 공기업의 설립동기
1) 시장실패
2) 경제성장
3) 정치ㆍ사회적 동기
2. 우리나라 공기업의 변천과정
1) 경제발전 초기(구한말∼1961년)의 공기업
2) 경제성장시기(1961∼1983년)의 공기업
가. 공기업의 변화
나. 공기업의 사업별 실태

Ⅲ.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1. 추진 배경
2.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규모와 방향
1)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2)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
5) 추진체계 및 법률 개정

Ⅳ.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고용·노사관계
1.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 일반론
1)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경우
1) 고용에 미칠 영향
2)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Ⅴ.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1. 공기업 현황과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4. 공기업 민영화 계획
5.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6.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본문내용

0
포항제철
2,181
1,943
4,124
자회사
소계
2,394
3,190
5,584
1999
종합기술금융
93
93
한국전력
9,045
9,045
한국통신
13,391
15,623
29,014
포항제철
11,702
11,702
담배인삼공사
7,982
1,601
9,583
자회사
1,012
1,012
소계
30,511
29,938
60,449
계
32,905
33,128
66,033
[공기업 매각수입]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기업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내주가 대비 총 7,200억원 규모의 해외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자회사 중에는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통신카드와 한국통신 CATV는 민간에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되었으며, 한국통신 프리텔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사의 6.1억불 규모의 전략적 제휴를 성사하였다. 또한 한국중공업의 자회사인 세안기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세일에이직,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청열 역시 민간에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이 완료되었다. 대한송유관의 자회사인 한국송유관공사는 본사에 통합되었으며, 지앤지텔레콤은 540억원에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되었다.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및 지분 매각은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한국중공업,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등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향후 민영화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향후공기업 민영화 추진일정]
대상
추징일정
한국통신
2000 :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12∼13%) 매각
담배인삼공사
2000 : 동일인 소유한도(7%) 및 제조독점 폐지, 정부 및 은행소유 지분 매각 추진
포항제철
2000 : 산은잔여지분 (12.84%) 매각 완료
한국전력
2000 :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 및 발전 자회사 1개 매각 추진
한국중공업
2000 : 한전·산은의 보유지분 매각
가스공사
2000 : 1,300억원 규모의 증자 추진
2002 하반기 : 민영화 완료
종합화학
2000 : 종합화학법 폐지 및 처리
지역난방공사
2000 : 안양·부천지사 매각
2001 : 정부 및 한전지분 매각
대한송유관공사
2000.6 : 민영화 완료
6.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이번 공기업 민영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매각시기 및 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매각대금을 극대화하여 국내증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외화확보와 함께 선진경영기법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기업 주무부처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산업은행 부총재 및 민간위원 2인을 위원으로 하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위원회를 소집, 공기업 민영화 일정 조정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는 1급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민영화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향후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전기·통신·가스 등 공
공적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52.1억불을 유치한 바 있듯이 공기업 민영화는 외국자본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전,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등 대형 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ㆍ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국영기업부터 시작하여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대규모 국영기업을 민영화
ㆍ민영화 방식으로 자유화, 비국유화 및 민간위탁 채택
ㆍ민영화된 산업에 대해 독립된 감독기관 설립(예, 전기통신청)
ㆍ주요 매각방안 : 고정가격매각 입찰매각 병행방식, 단계적 매각 등
ㆍ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방안
-민영화된 기업이 따라야 할 전제조건을 법에 명시
-경쟁도입으로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황금주(Golden Share) 활용
□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ㆍ통신, 전력, 가스, 우편사업 등 과거 정부직영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일단 공사화하여 이윤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업경영과 정책을 최대한 분리하여 운영한 후 매각하는 방식
ㆍ정부직영사업의 공사화 추진시의 원칙
-비상업적 목적(공익성)도 최대한 상업적인 방식을 통하여 달성
-정책 및 규제기능은 기업의 상업적 행위와 분리
-정부사업으로서의 특혜, 불이익을 철폐,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취급
-공사는 내부경영시스템을 이윤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설계
-종업원의 성과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계, 재무 등 정보시스템 구축
[참고: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 참고문헌
1. 인터넷 사이트
http://www.catizen.com.ne.kr/sh19.html
http://www.catizen.com.ne.kr/sh2.html
http://www.reform.go.kr/index.html
2. 참고자료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소식], 각호.
공익노련, 1998,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행정자치부, 1998,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1998. 10. 8.
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7. 3.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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