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모형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산출지향적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주사모형
5) 최적모형
2. 집단의사결정 모형
1) 엘리슨의 세가지 모형
* 세 가지 모형의 비교
2) 회사모형
3) 쓰레기통 모형
4) 공공선택 모형

Ⅲ. 결론

본문내용

결정론의 경우처럼 문제를 해결하거나 준해결한다.
② 여유가 없는 경우
ⅰ) 진 빼기 작전-여러가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스스로 다른 선택의 기회를 찾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중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는 작전이다.
ⅱ) 날치기 작전-다른 문제들이 결부되기 전에 중심적 문제의 해결을 재빨리 결정하는 작전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조직이 잘 구성되어 대면관계가 익숙한 경우에는 체면이나 의리상 일어나기 어렵다.
(5) 의사결정 과정의 속성
① 조직체가 여유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문제해결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진 빼 기작전이나 날치기 작전이 특징적이다.
② 결정해야 할 문제의 수효가 결정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③ 의사결정자와 문제가 선택을 놓고 서로 추적한다.
④ 중요한 문제가 덜 중요한 문제보다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6) 평가
종래의 결정이론이 병리적인 현상으로 여긴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의 의사결정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존의 이론에서 간과한 결정의 부분을 다루었고, 이로서 의사결정이론의 통합이론의 길을 넓혀 주었다. 특히 이 모형은 사회나 조직의 혼란 시기에 결정의 행태를 설명하여 주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모형의 구성이 이념형의 성향이 크고, 비일상적인 의사결정만을 다루어 분업, 표준화된 결정과정 등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여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4) 공공선택 모형
(1) 의의
오스트롬(V.Ostrom)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사용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행정학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그의 공급을 위한 정책결정 방식과 조직배열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2) 내용
오스트롬(V.Ostrom)은 정치.경제학적 시각에 입각하여 관료행정과 대비되는 민주행정이론5)을 (각주~!!)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관료들도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부패할 수 있다.
② 만일 권한이 분산되지 않거나 권한 서로간에 제약과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정치권력은 독점된다.
③ 헌법구조가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의사결정권을 배분한다.
④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공공사업의 정 치적 실현가능성은 장기에 걸쳐 모든 핵심적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우호적인 결정과정에 달려있다.
⑤ 다양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다양한 조직장치가 활동될 수 있다.
⑥ 단일의 권력중추에 책임지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공무원을 완전히 계층적으로 서열화 하 면 대규모 행정체계가 다양한 환경적 상황을 다루거나, 다양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시민들 사이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은 오히려 감소한다.
⑦ 단일의 권력중추에 책임지는 계층조직을 완벽히 한다는 것이 시간.노력.자원 등의 측면에 서 능률성을 극대화하지는 못한다.
⑧ 어떤 하나의 관할권 안에서 복수의 거부권을 지닌 다양한 결정체 사이에 권한을 분산하 거나 다양한 규모의 다수의 중첩적인 관할권의 개발은 급격한 변동상황 속에서 인류복지 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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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주행정이론을 구축하면서 오스트롬은 헤밀톤과 메디슨,토크빌의 민주행정이론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토크빌은 자유사회에서의 민주행정체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입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①공적인 일에 모든사람이 평등하게 참여할 자격이 있다.②중요한 결정사항은 집단의 구성원과 그들의 대표자에게 유보한다.③명령권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④행정관료들의 지위는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된다.
(3) 조직 안의 의사결정 장치문제
① 이기주의적 선택
공공재6)의 공급문제를 개인들의 자유로운 이기주의적 선택에 내맡긴다는 장치방식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공유재산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② 관료조직
이기주의적 선택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줄일 수는 있지만(계층적인 관료기구를 통한 명령과 통제), 부정부패나 목표대치, 무사안일 등의 관료제적 자유기업이라는 병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③ 자치공기업의 설립
앞의 두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경계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부과한 외부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공유자산이나 공공재는 결합성과 상호 의존성의 요소를 지니며, 또한 공유재산의 비극이나 제도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탐색이 다른 새로운 상호 의존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제약점이 있다.
④ 다조직장치
이 방식은 기관 사이의 다양성을 고려한 합의와 기관 사이의 갈드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내포하는데, 다조직장치 안에서 다양하게 중첩되는 체계는 각각 해당되는 집단의 이익에 잘 반응한다. 따라서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은 다조직장치 안의 제 1,2,3,4 수준의 조직을 통해 해결하게 되고 이로써 각 수준에 어울리는 규모의 경제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4) 평가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오늘날의 행정학과 정책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지자체의 논의나 중앙정부의 제도적 약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이번 기회로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실제 정책에 적용시킬수 있는 모형들과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모형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형들의 테두리는 잡을 수 있었으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 깊게 알수록 점점 어려웠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배워나가서 실제 정책에 연결시킬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참고문헌-
박성복·이종열, 「정책학원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998.
박차상, 「행정론」, 대한출판사, 1999.
전동흔·김창문, 「정책론」, 형설출판사, 2000.
-인터넷 참고-
http://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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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재는 그 성격상 비배제성, 불가분성과 외부 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의 사용에는 대 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성격의 재화를 시장원리에만 내맡긴다면 공유재 산의 비극이라는 제도적 취약점과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키워드

정책결정,   산출지향적,   합리모형,   혼합주사모형,   집단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