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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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총 페이지수 :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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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1. WTO의 등장 배경
2. 형성 과정
3. WTO의의와 조직구조
4. WTO의 주요협정내용
5. UR협상과정과 타결내용
6. WTO내의 주요 의결기구
7. WTO 가입절차
8.미가입국에 대한 불이익은?
9. WTO 체제의 내용

본문내용

경우 투표권자의 다수에 의해 결정되며, 『1국가 1표』 원칙이 적용된다.
WTO 협정상 특수한 투표가 적용되는 4가지 상황은 아래와 같다.
- WTO 다자간 협정의 해석 채택 (회원국의 3/4)
- 각료회의에 의한 WTO 협정상의 의무 면제 (Waiver) (회원국의 3/4)
- 다자간 협정의 개정 (개정규정의 중요성에 따라 회원국 전체 또는 2/3)
※ 다만 이 경우 개정규정은 그것을 받아들인 국가들한테만 적용됨
- 신규 회원국 승인 (각료회의시 2/3)
7. WTO 가입절차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UR 最終協定文에 서명하고 및 1994년에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상품 및 서비스시장 진입협상』을 타결한 GATT 회원국들이다. 1994년 이후에 GATT에 가입한 몇몇 회원국들은 최종협정문 및 상품·서비스 陽虛표에 서명하여 WTO 회원국이 되었다. UR 협상에 참가했던 나머지 국가들은 1995년 동안 국내 비준절차를 마침 으로써 회원국이 되었다.
상기와 같은『원회원국』과 상관없이, 어떤 국가나 관세영역도 WTO 회원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절차의 초기단계에 신청국은 WTO 협정과 관련된 무역·경제정책의 요약문서를 WTO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작업반에서 이루어질 가입 관련 작업의 기초가 된다. 작업반의 노력과 함께 신청국은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양허와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 이해관계국과 협의를 한다. 신청국의 무역제도에 대한 검토 및 시장진입 협상이 마무리되면 작업반은 기본적인 가입조건을 마련한다. 작업반의 검토결과 보고서, 잠정 가입의정서, 양자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양허안이 일반 이사회 또는 각료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해 제출되고, WTO 회원국의 2/3이 찬성할 경우 신청국은 자유롭게 가입의정서에 서명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다. 단, 필요할 경우 국내비준절차를 밟을 수 있다.
8.미가입국에 대한 불이익은?
UR 이후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先進國, 先發開途國, 後發開途國 등 국가군간의 상대적 위치가 再編될 것이며, 이들 국가군간 상대적 격차는 長期的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UR 이후 국가군간의 상대적 위치 변화는, 첫째 貿易障壁의 완화정도및 시기에 있어서의 차이(예컨대 과거에 수입규제가 많았던 나라일수록 무역장벽의 완화부담이 클 것임), 둘째 각국의 개방에 대한 대응능력, 즉 개방에 대한 준비여부, 사회부문간 이해조정능력 및 경쟁력 여하(예컨대 경쟁력이 있는 국가일수록 UR 이후 자유무역체제하에서 더 유리할 것임), 셋째 대외 發言權 또는 協商力(예컨대 UR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협상력이 큰 나라, 타국의 UR 이행 여부를 향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나라일수록 유리할 것임)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 선진국일수록 유리하며 따라서 UR이후 선진국과 선발개도국, 선발개도국과 후발국간의 상대적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군별 무역장벽의 완화부담측면에서 볼때, 선진국보다 선발개도국, 후발개도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시장개방측면에서 MFA 철폐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점진적이며, 정부조달시장개방의 확대는 주로 선진국간의 무역으로서 상호 시장점유의 확대의미를 가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반덩핑, 원산지규정 등 규범분야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UR협상의 참여개시, 협상분야 자체의 설정, 협상진행과정, 최종협정내용의 타결 등에서 미국, EC등 선진국의 要求 또는 主張을 불가피하게 수용해 가는 형태를 띠었다. 오히려 開途國일수록 그동안 유지해 왔던 무역장벽을 크게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특히 향후 성장부문인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대폭적인 관세인하 등과 같은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무역관련투자조치 철폐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입국사이간의 뿐만 아니라 미가입국에게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보아 WTO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자유무역을 위한 기구이면서 선진국들의 횡포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WTO체제 출범에 따라 전세계가 자유무역의 흐름에 따라 감으로 GATT와달리 강제성을 띄는 WTO에서는 의결기구의 의결을 통해 미가입국에게 교역조건을 달리 하게 되어 무역이 없이는 생존할수 없는 국제상황을 볼 때 소외된 미가입국에서는 제아무리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강대국이라 하드라도 대부분의 가입국에 대한 교역에의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리라는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9. WTO 체제의 내용
WTO는 앞으로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첫째, WTO 는 UR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 UR 협정의 모든 내용을 관할 하며 특히, 공산품의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채택, GATT규범의 명료화 및 교역의 공정성 제고, 서비스 교역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 도입 및 지적재산권 보호의 무역체제로의 편입 등에 관한 공정한 질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과거 GATT와는 달리 WTO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제 교역에 관한 UN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이다. 즉 WTO에 DSB(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해결 조정토록 하는 한편, 무역정책 검토기구도 새롭게 설치 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및 정책에 대한 명료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WTO 로 하여금 회원국들의 협정위반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교역기구로서의 WTO 의 기능을 현저히 강화하고 있다.
셋째, WTO 의 출범은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내 법규를 WTO협정에 합치시키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WTO의 출범으로 인해 GATT당시 공산품에 한정되었던 시장개방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경제 전부분으로 확대 될것이며, 세계경제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독특한 교역환경하에서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WTO,   UR협상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