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관련자료

목차

- 국제통상기구론
1.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2. 세계경제질서와 국제경제기구

- 미국의 통상정책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1960～90년대 정책의 특징
2.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구조
3. 미국주도의 국제통상질서 형성
4.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의 통상정책
5. 미국의 통신부문 통상정책
6.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정과 대한국 정책
7. 미국의 `99년 정책방향

Ⅲ.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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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를 부과했고, 프랑스산 견직물을 수입 금지했으며, 영국 식민지에 유입되는 모든 외국 공산품이 반드시 영국을 경유하게 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의 모든 무역 상품은 영국 또는 식민지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하게 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군사적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상품을 가장 값싸게 만드는 것과 국가간에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는 것이었다. 18세기까지는 이런 조건이 단 한 번도 갖추어지지 못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상공업이 발달하자 서유럽에서 점차 시민의 힘이 강해졌다. 그러면서 국가의 부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에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자유무역은 무역에 참가하는 두 나라의 소비자의 효용을 높인다는 것이 증명된 것과 가장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이 정치, 군사, 경제의 모든 면에서 타국의 우위에 서게 된 것이었다. 영국은 서서히 무역 장벽을 줄였고, 타국에도 영국의 정책을 강요했다. 두 가지 종류의 국가가 영국에 따랐다. 1860년대 이후의 프랑스와 같이 영국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었고, 영국에 지지않을 정도의 식민지/종속국을 보유한 국가와 인도와 같이 영국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국가였다.
20세기에 들어와 영국 및 서유럽 국가의 우위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보호무역이 다시 거세어 졌다. 서유럽 국가들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농산물로부터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고 싶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미국의 공산품으로부터 자국 공산품을 보호하고 싶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보호무역은 더욱 강해져 1913~1948년에 세계무역의 성장률은 0%였다.
20세기 전반의 보호무역을 거치면서 인류가 얻은 교훈의 하나는 보호무역이 인류를 궁핍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교훈만으로 자유무역이 추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는데, 미국이 정치, 군사, 경제의 삼면에서 우위를 가져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GATT에서 역사상 최초로 관세율 인하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과 서유럽의 우위가 지속되었던 1960년대는 GATT의 황금기였다.
1970년대부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미국의 우위가 약해지자 각국은 GATT에서 인정된 여러가지의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긴급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할당을 꾀했다. 일국의 긴급관세는 타국의 긴급관세를 낳고, 일국의 수입할당은 타국의 수입할당을 낳는 법이어서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양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었지만, 당면한 이익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다. 위기가 지나가면 교훈은 힘을 잃게 마련인 것이다.
WTO는 이 흐름을 역전시키려는 시도였지만, 보호의 유혹은 끊어질 수 없었다. 관세가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수단이 점점 개발되어 지금은 환경 보호, 생태계 유지, 식품 안전, 제조물 책임에 이르렀다. 남을 차별함으로 해서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욕구는,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무역이란 원칙이 포기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으로 순화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슈투데이 2000년 8월 9일)
세계 무역大戰 확산 조짐
EU·中·日등 美철강 보복조치 나서
세계 무역 전쟁을 알리는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다.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EU(유럽연합)와 일본촹중국 등 해당국들이 속속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세계 각국간 무역 대전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해 당사국들이 잇따라 수입규제 조치로 문단속에 나서고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도 강화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WTO(세계무역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등도 일제히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무역전쟁, 세계 경제 회복에 암초될 듯
부시 행정부가 내린 철강 세이프가드는 지난 20년래 미국이 취한 가장 '보호무역적' 조치중 하나로 평가된다.
부시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는 또한 최근 농업관련 지출을 향후 10년간 1,800억달러로 늘린다는 농업 보조금 확대 방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경제대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17일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8조 2항(관세 인상)에 의거해 폐지(廢紙), 콩기름, 콤프례셔 등 3개 수입품목에 대해 25%의 관세액을 적용, 총 9,900만달러의 보복 조치 내용을 WTO에 통보했다.
중국 측 발표 직전 일본도 지난 7일 EU에 이어 미국산 수입철강 관세 부과에 동참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위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 로스엔젤레스타임스는 경제 대국들이 '말로만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행동은 보호무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경제대국들이 보호주의 경향을 강화하면 할수록 개도국들도 이를 따르게 돼 보호주의와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WTO 위상 흔들려
지구촌 전체로 무역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WT0는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EU, 일본 등이 보복관세 등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도 따지고 보면 WTO를 통한 사태 해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WTO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WTO판결의 강제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때문.
실제 미국의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에 대해 WTO가 최근 규정 위반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 행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다자간 무역 질서를 경제 대국들 스스로가 무너뜨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철강세이프 가드 발동으로 촉발된 무역 분쟁이 WTO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는 계기가 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각국간의 첨예화된 무역분쟁이 세계화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키워드

세계경제질서,   국제통상정책,   국제통화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