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장단점을 비교 논의

목차

서론- 현재 세계 경제적 상황

본론- 무역
- 자유무역
- 보호무역
- 신보호무역
- 스크린 쿼터에 관하여..

결론-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이다. 계몽사상을 이어 받아 '도덕 감정론' 이란 책을 쓴 철학자 애덤 스미스 (Adam Smith)는 1776년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국부론(國富論)' 이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諸)국민의 부(富)의 성질 및 원인에 관한 연구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는 심심풀이로 쓴 책 치고는 제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철학자 흄의 극찬이 없었어도 경제학의 위대한 저서임에 틀림이 없다. 장장 9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예언, 사실, 우화 등은 경제학자들에 있어서 최초의 독립선언서 같은 것이었다. 1903년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이 따로 분리되기 전까지 경제학은 윤리학(Moral science) 안에 있는 한 분야에 지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 은 이때 처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자유방임시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유방임시장' 이란 공익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경제 활동의 구성원이 세상을 바라본 후 천연자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 대신 남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게끔 하고 그것도 자신이 팔고 싶은 양만큼이 아니라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양만큼, 자신이 꿈꾸는 가격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하는 가격으로 인도하는 시장을 말하며 그 시장의 진정한 지휘자는 '보이지 않는 손' 이란 논리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과 자유방임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자면 끝도 없는 예제와 반론을 감수하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떠들고 수십 메가의 홈페이지를 사용하고도 부족할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은 앞서 말했지만 공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전혀 도모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기적이다.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활동을 전제로 하며 나아가서 남의 이익을 얼마나 가로채느냐에 그 활동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적 경제활동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각 구성원은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쟁력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이용, 또는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것을 선호한다. 때문에 자신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지니까...
보호무역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을 묵인해 주는 자유방임시장의 역개념이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두가지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성향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누구나 잘 살고 싶어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누구나 남의 물건과 내 물건을 바꾸고 싶어하는 교역의 성향이다. 그러한 성향을 현재의 국제 무역으로 바꾸어 생각했을 때, A나라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지만 포도주 병을 막을 코르크를 생산하지 못하고 B나라는 코르크의 원료를 무진장 생산할 수 있지만 포도주를 생산할 만한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A나라와 B나라는 포도주와 코르크를 교역하여 자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A나라는 B나라에 대해 포도주 부문에 있어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바꿔서 B나라는 A나라에 대해 코르크 부문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 절대우위의 법칙은 후에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의 법칙으로 반박되었다.
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부족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고가 치로 창출된 제품에 대해서만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러한 논리가 자유방임시장이고 경제논리인 것이다. A나라에는 코르크를 생산할 만한 원료와 인력이 부족한데도 자국의 포도주 생산 우위에 맞춰 몇 개의 코르크 생산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회사가 타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코르크로 인해서 퇴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연합하여 정치가들을 유혹하거나 압력을 넣는다. 타국의 코르크에 대해서 관세를 무겁게 내리던가, 할당량으로 수입을 제한하도록 말이다. 정치가들이 만약 그런 사정을 들어주어 자국의 코르크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슈퍼 302조 라는 괴상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A나라의 코르크 생산업자들은 비싼 가격(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은 대부분 가격이 비싸다)에 코르크를 팔 수 있고 따라서 포도주의 값은 상승하여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은 임금을 상승시키든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감축을 시도하게 될 것이며 노조의 반발은 매일 계속될 것이다. 하루에 한 병씩 포도주를 마시던 A나라의 국민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병도 마시기 어렵게 될 것이다.
보호 무역은 대부분 타국과 교역을 함으로써 자국민의 피해가 우려될 때 자국의 법률로 그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제한은 관세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의 절반 이상은 가격이기 때문에 관세를 높여 수입된 상품들에 대해 절반 이상은 구입하지 않게 되는 원리가 가능해지고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안정된 상품공급과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원활한 자금수급과 내수시장의 활성으로 신기술 개발이나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고용증대, 민간자본유치, 거시적 경제 활성화, 경제 파급효과 등을 가져오게 된다. 적절히 이용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기업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고 하물며 정부라도 공익을 대변하여 줌으로써 긴밀한 유착관계 형성을 바라고 있으니 이러한 보호무역이 실제로 자국민의 생활을 골고루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수입과 수출에 의해서 흑자와 적자가 발생하는 이치 속에서 가계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기업은 수출이 증대되거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기를 원할 것이며, 정부는 경상수지의 흑자로 정부재정의 균형을 이루려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 차원에서 시작하여 목표를 정하는 경제활동에서 어느 하나의 손을 인위적으로 들어주게 된다면 다른 하나, 또는 둘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인위적으로 손을 들어준 쪽이 손을 내린 쪽보다 산업경쟁력, 기술력, 인력, 자본 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졌다면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의 부담은 수많은 자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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