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윤리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보화 사회의 출현과 가상 공동체의 의미

Ⅲ. 정보사회의 영향과 정보 통신 윤리의 필요성

Ⅳ. 새로운 도덕 규범의 필요성과 윤리학의 정체성

Ⅴ. 정보사회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권리 중심의 윤리설의 적용 가능성

Ⅵ. 맺는말

본문내용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니센바움은 이러한 입장이 재산 이론에 대한 중요한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재산권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행사될 수 없다는 해악금지의 원리(no harm principle)와 같이 그 재산권에 필적하는(countervailing)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니센바움에 따르면 친구의 작업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프로그램을 복사해 주는 것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행위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재산권 행사는 부당하다.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 관용의 덕을 추구하여 프로그램을 무단복사해서 배포하는 정도의 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니센바움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변은 치명적 무기의 소유자가 그 무기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가로지르는 냇물을 마음대로 막거나 오염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시되는 논변이며 또한 이런 결론은 권리의 관점에서 모든 인가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복사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님을 니센바움은 강조한다.
이러한 니센바움의 논변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니센바움이 제시한 누적적인 활동으로서의 지적활동의 성격에 따른 재산권 정당화의 문제는 로크의 입장에서 분명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이 문제는 롤즈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롤즈의 입장에 따르면 첫번째 원칙에서 주장하는 "자유의 우선이 의미하는 것은, 자유란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들이 제한되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자유들이 평등하기는 하지만 덜 광범위하든가 아니면 그것들이 불평등하든가의 두 경우이다. 첫번째 경우, 기본적인 자유들이 덜 광범위하도록 그 자체를 위해 제한되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렇게 제한되는 것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이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두번째로 자유가 불평등해도 좋은 경우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지게 될 자의 자유가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서 더 잘 보장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롤즈의 입장에 따를 때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무단 복사 금지는 다음과 같이 허용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창작이 누적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최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창작의 동기가 감소할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들은 지적 재산의 생산이 누적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점적인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위임하여 무단 복사를 금할 것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 볼 때 지적 재산권에 관한 정당화 논변에 있어서 공리주의적 입장과 권리 중심적인 입장은 대체로 같은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적어도 공리주의적 입장이 권리 중심적인 입장과 일치하는 많은 경우에 공리주의적 입장은 권리 중심적인 입장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 필자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권리 중심적인 입장은 현재의 입장에서 더 나은 것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며 실질적인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권리는 다른 권리와 상충하지 않는 한 더 많이, 그리고 더욱 잘 보장되면 될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로크의 생명권과 재산권, 자유권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들도 선택할만한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을 특정인에게 허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용한 소프트웨어가 양산될 수 있도록 한다면 권리 중심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정당화할만 하다. 한편 이렇게 공리주의와 권리 중심적인 입장이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많은 점에서 일치할 수 있지만 불일치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최소수혜자와 관련된 문제이다. 즉 권리 중심적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서 최소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될 때만 그 지적 재산권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에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최소수혜자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따를 때 전자의 입장이 더 합당할 것이다.
Ⅵ. 맺는말
정보사회는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과 노력은 성실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류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는 한국의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복잡한 정보사회의 사회 관계들 속에서 책임과 권리의 주체를 확정할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지만 통신망에서의 음란물 문제나 컴퓨터 범죄 문제와 같은 쟁점들은 당장 우리 발 앞에 놓여진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보 윤리에 대한 탐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의 새 물결도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 날 수 없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에만 시급해서는 안 된다.
<<참 고 문 헌>>
1. 강상현,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서울: 한나래, 1996)
2. 박정순, "정보 통신 문화의 도덕의 정체성 문제"(한국 철학회, 1997),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
3. 박형준, "정보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메커니즘", 『정보사회와 사회윤리』아산재단 제7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1996.
4. 백종현, 『칸트 <실천이성비판> 논고』(재단법인 성천문화재단, 1995)
5. 임홍빈, "정보사회의 생활윤리", {정보사회와 사회윤리} 아산재단 제7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1996.
6. 황경식, "산업사회, 윤리, 정보사회"(한국 사회, 1997), 윤리학회 2월 발표 논문.
7.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문학과 지성,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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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윤리,   정보화 사회,   윤리학의 정체성,   권리 중심의 윤리설,   정보 통신 윤리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