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윤리신학과 의료윤리

목차

I. 들머리

II. 신학과 의료윤리
A.자연법의 신학
B.신학과 신앙
C.윤리학과 의료윤리
1.윤리학
2.의료윤리

III. 공적포럼과 의료윤리

IV. 실천적 문제와 적용
A. 죽음의 문제와 특별수단(비상수단)
B.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V. 나오는 말-공헌과 한계

본문내용

. 셋째는 일정한 의학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치료중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치료행위가 무의미하거나 목적상실이 된 경우 또는 환자가 비가역적 의식상실의 상태에 빠진 경우(뇌사상태 등)에 생명유지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판단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요컨데,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라도 의학적으로 확정될 것이 원칙적으로 요청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이익의 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의 고통제거나 인간 존엄성 보장이라는 이익과 생명의 손실을 종합적으로 (이익)형량하여 해결해야하며, 환자의 고통제거나 존엄성 보장은 치료가능성, 의식회복가능성, 예상수명의 정도, 치료기간 등과 결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익형량은 환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 등의 유산상속이나 경제적 부담 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논자는 환자나 가족 등 평소에 환자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말기 환자를 퇴원하여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도록 종용하는 전통적 방법이 죽음의 의미와 함께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가족 등 대리인의 판단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 된다. 요컨데, 소극적 안락사를 금지하기는 어렵게 된 시점에서 악용이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초월적 생명사상을 기초로 한 종교인의 공적 포럼과 같은 참여를 통한 생명윤리위원회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V. 나오는 말
치료중단으로 인한 환자 생명의 선택문제는 소극적 안락사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소극적 안락사 그 자체는 금지하기 어렵지만, 악용이나 남용을 원천 봉쇄 할 수 있는 보완책 없이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안락사입법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선 이 문제에 앞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의료비 해결이다. 막대한 의료비용부담을 가족이나 병원이 떠맡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멕코믹이 말한 대로 공적포럼을 통한 제도적 해결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처럼 치료중단 요건의 해당여부를 사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등 공적 기구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사후적 개입에 머무르는 법원의 역할도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사전적 개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비정치적 전문가 그룹에 의한 전문인의 양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교회 내에 지도자들이 교회 내에 안주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멕코믹의 가톨릭 윤리신학의 공헌은 현실적으로 인간의 경험과 공동체의 판단을 한데 묶는 것이다. 또한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도 도덕 의무를 신앙에 의해 형성된 삶의 관점 안에서 합리적인 반성을 시도한 점이다. 공적포럼을 통한 사회적 담론을 제기한 점은 특기할 만 하다.
멕코믹은 모든 인간 개인과 사회가 확실한 기본적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들이 종교와 문화 사이에서 공적 포럼, 즉 공적 대화나 도덕 담론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가톨릭 자연법에 근거한 성경과 종교적 이상,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의무를 고양시키는데 교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이래, 가톨릭 자연법 이해에 중요한 흐름이 있었는데, 가톨릭 윤리가 오늘의 상황 속에서 계시 신앙 위에 자연법에 기초한 인간 경험에 근거하여 역사적 의식과 도덕 의식과 함께 새로운 가톨릭 의식을 가져왔으며,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성에 더 큰 의미를 둔 사회윤리에도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다. 다시 말해, 자율윤리를 지지하면서도 공공정책을 지지한 멕코믹의 입장은 이러한 가톨릭 내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멕코믹의 생명윤리는 한 마디로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삶의 질"을 고려하여, 더 높은 선한 가치가 있을지라도 생명은 절대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결국 선은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생명윤리의 원리는 인간 관계, 정의, 존경심, 관심, 동정 등이 둘러싸고 있는 삶의 의미, 삶의 본질, 삶의 완성이다.
한편, 성경과 제2차 바티칸의 이상 실현을 위해 그의 도덕신학에 통합할 것을 시도한 멕코믹도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톨릭 윤리신학에 철저한 점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이기도 하다. 논자는 윤리신학은 방법이 아니라 내용 즉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실천과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의료적 평등을 실현하며, 사회복지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적 치료를 부담 없이 받게 하느냐 하는데 있다. 이것이 멕코믹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페쉬페, K.H, 김창훈,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1권』, 서울:분도, 1991
제이 홀맨, 박재현,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서울:예영, 1997
김중호,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서울:바오로딸, 1995
김재봉,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의료사고와 법적책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1998
임종석, "삶을 포기할 권리 어디까지인가", 동아사이언스, 2001
Verhey, Allen and Lammers, S.E, Theological Voices in Medical Ethics,
Wm.B.Eerdmans Publishing Co, 1993
_________________________, On Moral Medicine: Theological Perspectives in
Medical Ethics, 2th Edition, Wm.B.Eerdmans Publishing Co,1998
MoCormick, Richard A. S,J, The Critical Calling: Reflections on Moral Dilemmas Since Vatican II,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89
__________________________, Notes on Moral Theology,1965-1980,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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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   윤리신학,   의료윤리,   신앙,   공적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