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2. 체벌에 관한 연구
가. 학교체벌
나. 학교체벌과 관련된 외국의 동향
다. 학교체벌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도 및 평가
라. 학교체벌에 관한 관점
마. 체벌상의 유의점 및 개선방안
바. 체벌에 대한 정당성 논의

3. 결론

본문내용

전제하에서 그 한계와 범위의 설정에 의해 이를 제한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의 원칙적인 위법성의 전제하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판례에 따라 그의 可罰性의 배제가 고려되고 있을 뿐이다.
②교육상 필요를 이탈한 체벌은 적법한 징계권의 한계를 이탈하는 행위로 형사법의 폭력,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도 있다.
③체벌의 개념에는 구타 즉, 물리적인 폭력행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의 활동을 구속하는 행위가 포함 될 수도 있다.
④체벌을 행할 시는 다음의 사항이 준수됨을 요한다.
체벌대상의 행위와 그 이유의 고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증빙자료 비치
다른 교원의 입회
육체의 성장을 고려한 적절한 회초리
체벌의 방법과 정도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을 것 즉, 공격적인 폭언, 폭행,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살벌한 장면,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의 강요, 그리고 긴 체벌시간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체벌후에는 학부모에게 전후 사정을 통보함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김요열,「교사의 교육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8-58
3. 결론
폭력은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폭력에 의한 규제는 극단적 상황에 이를 때까지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가 가장 크고 확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가장 쉽게 선택되는 제어수단이 되어있다. 특히 그것은 교육현장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한 그때의 제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간과하는,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체벌로써 학생들의 잘못을 규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율적 교육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생산성과 효율성과 규범으로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발상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심어줄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잦은 교류를 통해 원활한 인간 관계 및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더 이상 비인간적인 체벌로 자신도 모르게 권위주의에 물들어 가는 인간을 만드는 곳으로서가 아닌, 대화와 토론이 문제 해결의 주된 도구로서 작용하는 사회를 구성할 미래의 민주 시민을 키워내는 장소로서의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많은 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줄 알고 교권을 존중하는 역량을 지닌 학생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사는 굳이 체벌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할 필요 없이 충분히 효율적인 교육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불합리한 체벌을 남용하는 폭군적인 교사가 설자리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체벌을 금지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도 체벌은 아직도 행해지고 있기에 체벌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 또한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벌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는 교사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성장 촉진적 태도라는 것은 학생의 인격존중, 자율허용, 칭찬과 격려, 애정과 온정, 일관성, 가능성의 기대 등이라 할 수가 있다. 교사는 학생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학생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학생들의 가슴에 새겨주는 일이 중요하다. 학생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은 비판하지만 인격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생명을 가진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체벌을 다른 벌로 대체해 가야 한다. 벌이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어 어떤 행동을 약화시키려는 방법이다. 인격을 모독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욕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많을 것이다.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을 교실의 한쪽 구석에 마련된 특별석에 격리시킨다거나 잘못한 경우 벌점을 부여하는 벌점제같은 방법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체벌에 대한 재량권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체벌방법을 교사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체벌을 가할 때 다음의 몇 가지를 지켜야 한다.
①학급학생들과 상의하여 벌칙을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그 벌칙에 학급학생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학급게시판에 게시하고 교사는 그 벌칙에 의해서 일관성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벌을 준다.
②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벌은 사용하지 않는다. 손이나 발로 학생의 머리나 가슴, 배 등을 때린다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벌을 사용한 후에는 학생의 생각, 정서, 행동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찰해야 한다. 즉, 사용한 벌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가, 아니면 역효과나 무효과를 가지는가를 관찰하여 벌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④벌을 주고 싶을 때는 먼저 학생의 장점을 찾아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소에 학생을 대할 때에도 부족한 점, 문제가 되는 행동보다는 장려할 만한 점, 바람직한 행동을 발견하도록 노력한다. 장점을 찾아 칭찬을 해줌으로써 학생은 나도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부족한 점을 고칠 마음을 먹게 된다.
-參 考 文 獻-
김해미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김귀옥 「교육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교육개혁위원회1997.6.2)
「학생체벌,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교육개혁위원회 참고자료97-1)
김창직,「중·고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인식」,계명대 교육대학원2000
김상환,「고등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태도」서원대학교 2000
김요열,「교사의 교육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이성진 「학교에서의 행동수정」(서울:배영사)
정영석,「형법총론」(서울:법문사 1985)

키워드

학교체벌,   체벌,   인식도,   개선방안,   유교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