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시간적적용범위

목차

1. 시간적 적용범위

2. 한시법과 추급효

3. 백지형법

4. 죄형법정주의

본문내용

칙-입법자는 무엇이 범죄이고 이에 대한 형벌은 어떤 것인가를 가능 한 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3.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의 효력을 그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4.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유추해석이란 법률에 없는 사랑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키워드

형법,   시간적 적용범위,   한시법과 추급효,   백지형법,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