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목차

1. 통치행위

2. 행정법

3.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신뢰보호의 원칙

5. 비례의 원칙

6.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1) 적합성의 원칙 :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행정목 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이미 알려져 있는 수단 또는 이론에 비추어 그 적합성 여부가 심사될 필요
·이미 취해진 조치가 부적합함이 사후에 판명된 경우
→ 당해 조치의 중지, 이미 취해진 조치의 원상회복,
원상회복 불가능시 이미 발행한 결과의 완화 노력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는 경우 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 대체수단의 제공
⇒ 독일의 많은 주 경찰법에 명문화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행위 또는 급부를 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 그것을 받아들임이 타당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
3. 적용영역
경찰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
오늘날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재량권행사의 한계, 부관의 한계, 취소ㅗ철회의 제한, 사정판결, 경찰권발동의 한계, 급부행정의 한계, 공용침해의 원인인 '공공필요'의 요건충족 여부
4. 위반의 효과
불문법원의 하나→위법한 행정작용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법에서 발달한 원칙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
국세기본법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서설
(1)공법의 존립근거
종 래 -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산물
오늘날 - 행정상 법률관계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와 성질을 달리한다는 법기술적 이유
(2) 제도
대륙법계 ⇒ 이원적 법체계. 공사법 구별 확립.
영미법계 ⇒ 일원적 법체계. 공사법 구별 하지 않음
* 여기서 문제되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선험적ㅗ추상적 또는 유형적 구분이 아니라 실정제도상의 경험적ㅗ구체적 구분의 문제
2. 구별에 관한 다툼
구별부정설 ; Kelsen
구별긍정설이 오늘날 다수설
3. 구별의 필요성
(1) 실체법상의 필요성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2) 절차법상의 필요성
쟁송수단의 결정 → 행정소송제도
4. 구별기준
① 주체설: 공법-국가 등 행정주체를 적어도 일방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 규율
사법-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규율
② 성질설 (권력설,종속설) : 공법 - 상하관계ㅗ지배복종관계 규율
사법 - 대등관계 규율
③ 이익설 (목적설) : 공법 - 공익의 보호목적 사법 -사익의 보호목적
④ 생활설 : 공법 - 정치적 생활관계 규율
사법 - 민사적 생활관계 규율
⑤ 귀속설 (신주체설) : 공법 - 공권력의 擔荷者 (담당자,귀속주체)에 대해서만 권리의무 귀속
사법 -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
※실정제도상 구별 :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청의 자력집행
국가배상제도 행정소송 사권의 제한
양제도의 교착 : 행정의 법률적합성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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