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공무원 연구 - 윤리행동 중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총 칙(General Provisions)
1. 공무원의 기본의무
2. 각 기관별 보완적 윤리행동 지침

제 3 장 외부로부터의 선물 수수
1. 일반기준(General Standards)
가. 일반적 금지(general prohibitions)
나. 예외조항 인정의 제한(limitation on use of exceptions)
2. 선물수수 금지의 예외(Exceptions)
가. ＄20이하의 선물
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
다. 할인 및 기타 유사 혜택
라. 상품(awards) 및 명예학위
마. 외부업무(outside business) 및 외부취업(outside employment)
과 관련한 선물
바. 법에 의하여 허용된 정치적 활동과 관련한 선물
사. 대규모 회합(widely attended gatherings) 기타 행사에의
참가
아. 금지된 출처(prohibited sources)가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사교적 초청(social invitation)
자. 해외에서의 음식, 음료 및 접대
3. 금지된 선물의 적절한 처리

제 4 장 공무원 상호간 선물 수수
1. 일반기준(General Standards)
가. 상사에 대한 선물(gifts to superiors)
나. 보수가 적은 공무원으로부터 선물
2. 예외규정(Exceptions)
가.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나. 비반복적이며 특수한 경우의 선물
다. 자발적 기부(voluntary contributions)

제 5 장 금전적 이해관계의 충돌
1. 금전적 이해관계를 야기하는 업무참여의 금지
가. 업무참여의 금지(disqualification)
나. 업무참여 금지의 절차
다. 업무참여금지의 예외
2. 금전적 이해관계의 형성·유지 금지
가. 기관 내부규정에 의한 일반적 금지
나. 기관의 결정에 의한 개별적 금지

제 6 장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
1. 개인적 또는 업무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2. 종전 고용기관으로부터 특별 보상을 받는 경우의 공정성

제 7 장 외부 취업의 추구
1. 고용추구중의 업무참여금지
2. 고용추구중 업무처리자격박탈의 예외
3. 취업추구 종료후 업무참여금지

제 8 장 공직남용(Misuse of Position)
1. 사적이익을 위한 공직의 사용 금지
2. 비공개정보의 사용금지(use of nonpublic information)
3. 정부재산의 사용금지(use of government property)
4. 근무시간의 사적활용금지(use of official time)
제 9 장 외부활동(Outside Activities)
1. 공무원의 공적의무에 반하는 외부취업 및 외부활동의 금지
(conflicting outside employment and activities)
2. 외부취업 및 활동의 사전 승인
3. 대통령 임명직 및 기타 비경력직 공무원의 외부소득 제한
4. 전문가로서 증언의 제한(services as an expert witness)
5. 강의, 연설 및 저술의 제한

제 10 장 미국 공직자 윤리행동 준칙의 특징과 분석

제 11 장 결 언

본문내용

한다.
경력예측, 개인능력 발전, 적절한 보수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정책과 같은 공무원 고용조건들은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한다. 충원과 승진과정에 있어 실적과 같은 기본원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은 공공서비스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11. 적절한 책임 메카니즘이 행정기관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 그리고 보다 넓게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은 규칙과 윤리원칙의 준수 그리고 성과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다. 책임 메카니즘은 정부기관 내부에 존재하지만, 또한 시민 사회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메카니즘은 유연성 있는 관리와 함께 적절한 통제를 가하도록 설계 될 수 있다.
12. 부정행위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제재가 있어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독립적 조사 메카니즘은 윤리구조의 필수적 부분이다. 즉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또는 징계 조치와 함께 공공서비스 규칙의 위반을 조사 및 보고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자원이 필요하다. 관리자는 그러한 조치들이 필요할 때에 이러한 메카니즘을 활용함에 있어 적절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
OECD가 제시한 이러한 원칙들은 범 국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정치지도자들은 그 나라의 윤리정책을 검토하거나 그들의 정부내에서 윤리가 작동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원칙들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원칙들은 각국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효과적 틀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단지 광범위한 행정환경과 함께 윤리문제를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이제 미국의 연방공무원의 윤리행동준칙과 OECD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현재 정부에서 제정·추진중에 있는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윤리행동강령은 추상적·선언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 나라의 사회적·역사적 환경을 고려하되 새 천년을 맞이하여 바람직한 행정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촌지문화의 과감한 근절
)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공무원 부패문제는 단순한 공무원의 기강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문화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사회는 '의리'와 '정'의 사회이며 예부터 이 '의리'와 '정'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을 실천하고 표현하였다. 관혼상제에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 군사정부의 독재자들은 거액의 현금을 부하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의리와 정을 표현하였다. 이것이 바로 촌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한국사회 전체에 속속들이 횡행하는 자연스러운 관행이 되어버렸으며 거의 모든 뇌물이 '의리'와 '정'으로 포장되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의리'와 '정'으로 포장된 현금 수수의 연결고리를 끊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며 부패는 공무원의 기강이 아니라 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성철, 동아일보(1999. 11. 18) A6면.
, 직장내에서 공·사의 엄격한 구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공직을 이용한 각종 청탁행위 등은 물론이고 근무시간중에 개인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공직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윤리행동강령 제정시 그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즉 강령의 내면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행동강령의 형성과정에서 구성원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강령은 그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윤리적 관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윤태범, 1999: 151).
넷째, 윤리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 상태의 점검 및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각 부처별로 기존의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기관 실정에 맞는 윤리 program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교육토록 함으로써 윤리의식 고취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점에 대하여는 성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교육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교육기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함께 부당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쉽게 회피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본인, 친·인척, 친구 등의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업무에의 참여금지,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우려될 경우의 업무참여배제 등의 절차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영종 (1996).「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박원순 (1999).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종합평가," 국가투명성확보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
윤태범 (1999). "지속가능한 부패방지와 윤리적 정부구축방안,"「지식기반사회와 정부인력자원관리」한국행정연구원·미래인력연구센터 주관 국제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유종해 (1995). 「행정의 윤리」박영사.
전성철 (1999). 의리와 정으로 포장된 뇌물, 동아일보 (11.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연구」.
2. 외국문헌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98).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nnual 1998/1999.
참고문헌
PUMA Policy Brief No. 4, OECD (1998). 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1997).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키워드

행정부,   공무원,   윤리행동,   공무원의 기본의무,   외부로부터의 선물 수수,   일반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