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본문내용

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산출된 최저생계의 보장,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확대 및 역진성의 제거, 질적 수준의 제고, 예방과 재활의 강조와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복지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전문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현재 사회복지 행정부문은 전문인력이 대단히 부족하고 행정체계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중앙에서는 보사부에서 대부분의 복지 행정을 총괄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내무부 산하의 지방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사회복지청, 지방사회복지청, 일선 사회복지사무소로 이어지는 전문적인 행정체계를 수립하고, 그 업무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담하는 방식의 개선안이 오래전부터 주장되고 있다.그렇게 될 경우, 사회복지행정과 정책이 전문화되고 일관성을 갖게 됨으로써 재정면에서도 경비가 절감되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을 운여하는 각종 기구와 기금의 운용에 국민적인 참여구조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앞으로 국가예산 규모를 능가하는 기금의 축적이 예상되는데, 그 운용은 거의 전적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좌우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따라서 각종 복지관련 행정기구와 복지기금의 운용에 피보험자나 수혜자 및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요망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국회나 지방의회가 운영위원의 선출이나 기금의 관리문제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김영삼 정권은 복지후진국 오명 탈피할까
1980년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 확립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이제 질적으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던 1980년대와 달리 1990년을 고비로 하여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는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1993년도 정부예산안 중 복지부문의 인상률이 최저치로 설정되어 실질적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재집권에 성공한 민자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복지관련 선거공약을 제시하였다.민자당의 공약은 농어민복지, 주택문제해결, 영세민 대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보훈사업, 근로자복지, 여성복지 등으로 구분되어 수십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러한 공약들의 정확한 내용과 실천전망을 현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민자당의 보수적 성격으로 볼 때 사회민주주의형 복지모델의 채택과 같은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를 바라보는 현시점은 복지후진국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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