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의 구조분석과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기능과 거버넌스
2. 대안적 행정서비스전달체계
3. 행정수단과 행정자원

Ⅲ.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의 구조 분석
1. 중소기업지원행정의 거번넌스 분석
2 중소기업지원행정의 행정수단과 행정자원 분석
3. 중소기업지원 행정서비스전달체계 분석

Ⅵ. 결론

본문내용

다.
첫째, 중소기업지원 행정은 크게 국가의 생산기능에 해당된다.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자본축적 기능에 개입하는 국가행정기구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이에 후기자본주의의체제에서 조합주의적 거버넌스 유형이 작동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형성에 있어 관련 이익집단들의 정상단체들의 대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공동체의 무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지원 행정기관의 행정자원과 행정수단의 성격의 측면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소규모 예산집약적 조직으로, 위원회 운영지원의 전달기관의 성격과 정책개발 관련 계약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중소기업청의 본청은 고위직, 중위직의 비중이 높고, 순사업예산의 비중이 큰 통제기관 유형에 속하고, 반면에 지방중소기업청은 하위직의 비중이 높고 핵심예산의 비중이 큰 전달기관의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운영과 지도사업의 서비스 전달기관의 유형에 속한다.
셋째, 이러한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의 거버넌스와 행정수단 및 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적 서비스전달체계모형을 적용해 보면, 중소기업청 본청-지방청간에 기능분화의 가능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본청의 정책 및 사업개발 능력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간에 성과관리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청 본청-지방청-중소기업진흥공단간의 사무 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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