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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B2B전자상거래형성과 파급효과

III. 주요국들의 B2B 전자상거래 정책동향

IV. 주요선진국들의 정책분석

Ⅴ. B2B의 수익원친 및 향후 정책 방향

VI. 결론

본문내용

해 짐에 따라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가 발생대책이 필요하다.
조세의 문제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 및 결정이 어려운 점,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 등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어려운 점, 금융기관 등의 중개기관의 탈매개 현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과세협력이 어려워지는 점, 과세피난처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의 용이화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가져오는 제도적 문제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문제이다. 이는 개인간, 가정간, 사업간, 지리적, 계층간 불균형 의미로서 디지털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정보와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은 지식이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 접근성으로 인해 격차가 커지는 문제 등도 다루어져야 한다.
다. 산업 인프라
현재 정부에서 9개 업종별로(전자, 자동차, 조선, 중공업, 철강, 섬유, 전력, 유통, 상물 등) B2B전자상거래에서 e-Markplace 구축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을 추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업종별 B2B 전자상거래 e-Mp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단순한 시스템의 구축이 아니라 해당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끼치면서 그 e-Mp 자체도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한다.
또 B2B 전자상거래 구축과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업과의 e-Mp 연결을 통해 우리 경제 전체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므로,업종간 e-Mp 연결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국내에서의 서로 다른 산업간의 e-Mp 연결이다. 그 다음 단계로 이러한 국내의 e-Mp와 해외의 e-Mp가 연결되어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e-Mp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해외시장의 개척, 새로운 바이어의 개발 등을 위한 자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거래의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이다.
Ⅵ. 결 론
전자상거래 정책의 범위 및 특징이 국가별로 상이하기도 하지만 논의동향이나 정책등에서 주요국들이나 주요국제경제기구들에서 범세계적으로 비슷한 정책형성을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의 강조점이 선진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산업 민간부문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표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와 B2B 전자상거래 환경의 구축을 자국의 경쟁력 확보와 연결지어 중장기적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여러분야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범부처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중에 있지만 이러한 종합대책에서의 핵심은 역시 B2B 전자상거래 일것으로 확신 된다.
이제 B2B 전자상거래가 국가간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될 시기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B2B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규제원칙이 우선으로 계속 추진되어야하고 기업간 협력정서와 기업간 관계 진작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도 요구된다.
또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효율성과 효과를 감안한 경쟁정책의 조율과 국제표준화 활동에의 적극 참여 등 정부 정책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현황 분석은 물론 향후 정책대응 방안 마련도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 분석을 위한 기업거래 관행과 기업간거래 연계 방안 그리고 B2B 전자상거래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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