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에 대해...

목차

1.서론

2. 노동에서의 `여성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관계법령

3.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의 현실

4. 결론

본문내용

세에 있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유형은 1970년대까지는 강력범죄였으나 1980년대 이후 풍속범죄가 차지하고 있는데 1965년에는 953명에 불과하다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에는 16,150명에 이르러 1965년 보다 16.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4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14,083명에 이르렀고, 그 구성비도 1965년에 3.2%였던 것이 1990년에는 24.1%에 달하다가 1994년에는 15.6%로 감소했다.
강력범죄의 범죄자수는 1994년에 8,259명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구성비는 1965년에 가장 높아 27.6%였으며 1980년대에는 11∼12%정도를 유지하다가 1987년 이후 약간 증가하여 13∼14%를 나타냈으나 1990이후 다시 감소하여 1994년에는 9.1%를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주요 여성범죄의 범죄별 범죄자 수와 여성비를 살펴보았는데 여성범죄자 수에서 1965년 이후 1994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범죄는 상해, 문서위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이며, 1980년대에 들어서 많이 증가한 범죄는 사기, 배임, 문서위조, 간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또한 증가현상이 없거나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범죄로는 절도, 폭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을 들 수 있다. 한편 여성비 면에서 보면 문서위조와 도박과 복표가 많은 증가를 나타냈으며 사기와 배임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은 모두 폭력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폭력의 증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문서위조와 배임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범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증가와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 유형중 범죄자 수가 가장 많은 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간통의 순이며 여성비가 많은 범죄는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과 간통이고 그 다음으로는 사기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 여성범죄의 발생원인별 특성(단위: %)
㉲ 대검찰청【범죄분석】 및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여성범죄의 발생원인을 <그림3-4>을 통해 살펴보면 70년대 이전에는 '이욕'이 66.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 감소하여 1985년대에는 14.5%를 보여주고 있으나, 우연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여 1990년에는 29.7%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욕에 의한 범죄가 낮아진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결과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으로써 빈곤문제가 다소 해결되었으며 우연한 기회에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의식구조가 변화했고 범죄를 유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공식통계상 기타의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이 점은 범죄원인을 유형화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공식 통계 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폭넓게 이해해야 할 것임을 대변하고 있다.
<그림 3-5> 여성범죄자의 생횔정도별 분포(단위; %)
㉳ 대검찰청, 「범죄분석」
여성범죄의 간접적인 원인중 하나가 경제적 사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생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그림3-5>에서 살펴보면 1965년에는 하류층의 비율이 90.8%로 여성범죄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1994년에 와서는 58.6%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상류층은 1965년에 0.5%이던 것이 꾸준히 1994년에는 1.4%를 보이고 있으며 중류층도 12965년에 8.7%에서 1994년에 23.3%로 계속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율의 변화는 그 사회의 경제 사회적 변화 등을 나타내는데 아직도 여성범죄자의 생활 정도별 분포에서 하류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성범죄의 발생원인이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한 범죄가 줄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비율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류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6> 여성범죄자의 결혼 상태별 분포(단위: %)
생각해볼 문제>> <발생별 원인의 특성>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배우자가 있을 경우가 없을 때 보다 크다.
-전문직업이 있는 경우(예외- 전업주부)의 비율이 크다.
㉴ 대검찰청, 「범죄분석」
여성범죄자의 결혼상태별 특성은 <그림3-6>에서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0%선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변화도 거의 없다. 다음은 미혼으로 17∼20%를 나타내는데 1980년대에 약간 감소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에서 연령별 분포변화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여기서 한가지 특이할 만한 현상은 이혼의 비율이 1965년에 2.2%에 불과하다가 계속 증가하여 1994년에 6.5%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산업화로 인해서 선진국의 모든 가정도 안정성을 상실한 채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이혼율이 증가, 청소년의 비행, 가족내의 폭력의 증가, 가족 구성원간의 세대차 등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가족이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 데서 생긴 결과로서 가족의 변화에 수반되는 갈등이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림 3-7> 여자수형자의 직업별 현황
<그림 3-7>에서 여자수형자의 직업별 특성을 보면, 먼저 판매업이 35%, 무직 (가정주부등 포함)이 33%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기능직이 7%, 유흥업소 등 종업원이 6% 순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해볼 문제>> <가부장제와 일탈여성의 처우>
평등의 차별적 요인 중 가장 근본적 요인은 가부장제
XVii. 예비 결론
ⅰ) 오늘날 여성범죄는 우발적 사고의 결과이다.(사행심,원한)
ⅱ) 풍속범 보다는 재산범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ⅲ) 교정소 교도사고--심리적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쪽이적다.
ⅳ) 낙인 사항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 -남성우월주의에서 비롯해서 여성해방론이 야기됨

키워드

여성학,   여성 범죄,   여성차별,   성차별,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의 현실,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