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목차

Ⅰ. 서 언
1. 연구의 필요성

Ⅱ. 현행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
1. 법적접근
2. 제도적접근

Ⅲ. 장애인 고용현황과 실태
1. 장애인 고용현황
2. 장애인 직업훈련현황
3. IMF이후의 장애인고용실태

Ⅳ.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1. 미 국
2. 일 본
3. 각국의 장애인고용정책 비교
4.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

Ⅴ.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1. 높은 실업률
2. 장애인 고용의 방해
3. 프로그램 미비
4. 직업훈련교육
5. 재활서비스 미비

Ⅵ. 장애인 고용의 전략

Ⅶ. 결론(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을 고용해주어야 하는 기업들의 상황이 최악의 요즈음 사업주들과 관련된 지원 시책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고용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시설 자금에 대한 무상지원과 융자, 장애인 고용 보조금, 지원금, 장례금 등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적극 홍보해야한다. 이러한 시책들이 중소, 영세 업체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업체의 자격 조건, 지원 방식, 지원기간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Ⅶ. 결론(요약 및 시사점)
우리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기 위하여 어떤점들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와 관련하여 요약. 결론을 표출하면 우선 첫째 장애인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기본 철학과 이념 원칙을 토대로 하며 그것들이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직업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개발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라 해서 어떤식으로 취업하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통염을 버리고 장애인도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철저히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을 지닌 직업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수립해야 되며 그때 위반되는 생각에 기초하는 것들을 과감히 배제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우리의 재활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건수 올리기나 빈자리 채우기 식의 서비스 제공자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잘못 추진 되어가는 경향들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히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재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야 말로 재활서비스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그에 핵심을 두고 모든 재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최대화하고 그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정책이나 대안제시 또는 입법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부터는 직업 재활과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업무에 관한 노하우의 축적 각종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 유능한 접근 방안의 강구등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일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주도 할 책임이 부여된 공단이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닌 기구로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장애인으로 중앙정부 부처들과 입법기관도 장애인고용 정책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질시 행정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사회에서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함으로써 선진국에서처럼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실행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줘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기준고용률이 낮고 적용사업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강제성이 미약하다.
현재 법을 훨씬 강제성있게 개정을 하거나 새로 개정한다고 해서 보장된다고 볼수 없다. 현 장애인복지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현실성을 증가시키는 제반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을 주지해야한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장애인 적용 사업주 및 기준 고용률의 범위가 300인이상이 2%에 그치고 있어 고용활성화가 미진하다.2000년 장애인범주가 확대되었고 후천적 장애가 증가되고 있으며 한국적 시장의 원리가 대기업 중반에게 소규모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점을 고려해볼 때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낯추고 기준 고용률을 높이게된다면 통합고용의 기반기출 및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제언한다.
이제 우리사회도 사업주와 같은 기득권 층의 이익에 앞장서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을 감수해 왔던 장애인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도 당연시하는 풍조는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김중대,(1989),장애인 복지론, 대구 홍익 출판사
박옥희,권중돈(1994),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전영호(1996),장애인 복지론, 서울:학문사
전준구(1996),한국장애인 고용 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김용득(1999),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인간과 복지
안병즙(1997),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과제, 장애인고용 보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오길승(1996),지원고용에서의 직무지도원의 역할: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권도용(1997),고용촉진법을 통해 본 장애인 직업 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정책 입문, 한국장애인 권익 문제 연구소
김종인(1998),장애인 복지신문 제426호, 2월 21일자
보건 복지부 장애인 제도과(1997),장애인직업재활 정책 및 실무,
직업 재활 업문, 한국 직업 재활 학회
이성규(1997),Disability and Employmention South Korea, Ph, D.diss, Londom;LSE
박석돈,이달영(1996,Daly,1997.102;pfeiffer & Giampietro.1997:198; Scoychand Schriner 1997:152)
장창엽(1999),중증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활성화 방안, 삼육 재활센터
조선일보 연감2001(2000),내 손안의 작은 도서관, 조선일보
보건 복지부 정기원 등(1996),장애인 취업 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노동부(1999),직업훈련 사업 현황
이성규(2000),경제위기 사회정책 그리고 장애인 고용
통계청(2000),한국통계월보
노동부(2000),장애인 고용 현황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1999),장애인 취업 실태조사
노동부(1999),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
http://www.mohw.or.kr/
http://www.kepad.or.kr/
http://www.welfare.or.kr/

키워드

장애인 복지,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직업훈련현황,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