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목차

Ⅰ. 머리말

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1998.11~2002.2)
1. 추진경과
2. 정부가 칠레를 FTA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3. 농림부 관세양허안
4. 칠레 과수산업의 경쟁력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익은 무엇인가
2. FTA에서 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하는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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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 농림부홈페이지, <한-칠레 FTA 추진현황>
16) 1999년 농림산물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6.2%, 금액으로는 75억 달러 규모임
17) Cairns Group, 농산물 수출국중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들의 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Cairns시에서 공식 결성되었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헝가리, 피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됨
18) 김홍배, 『칠레 과수산업에 대한 연구』, 농협조사부 2000 연구보고서
19) FTA에 따른 역내국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관세부과로 인해 기존의 수입선이 역내국가로 전환되어 회원국간에는 교역이 증대되는 반면, 비회원국과는 교역은 감소하는 효과
20)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
21)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는 조치임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 <자유무역협정> 중 'Summary of 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23)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24) European Union, 1993년 11월 1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들란드, 포루투갈, 스페인 및 영국의 12개국을 회원으로 출범하였으며, 1995년 오스트리아, 필란드 및 스웨덴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임
25)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 <주요국 FTA사례 및 연구용역자료>
26)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이 초과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적용을 조건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27)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28) 1992년 12월 17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음
29)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 <주요국 FTA사례 및 연구용역자료>
30) 1년중 일정한 계절에만 부과하는 관세로서 국내산업(농업 포함)의 피해입증여부에 관계없이 계절에 따른 가격차이가 클 경우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
31) KOTRA, Fukuoka주재 기세명 보고자료
32) 일본은 최근 농업분야에서의 경합관계가 없는 싱가폴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3) 농업뿐만 아니라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 생산 및 유통부문,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모든 산업부문을 포함하는 개념임
2..韓-칠레 자유무역협정 (문제점)-농협 2002.2협정에 대한
지난 2월21~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칠레 정부 고위급 회담이 열림으로써 2000년 12월 이후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 협정이다. 따라서 협정을 맺은 국가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등 모든 장벽이 제거돼 같은 나라안에서의 거래처럼 자유롭게 교역이 이루어지므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의 원론적인 효과에 대해 누구도 반론의 토를 달긴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왜 하필이면 칠레를 협정 대상국으로 선택했냐는 점에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자국경제에 이익을 본 국가들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서로 가깝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반여건이 유사하다는 공통점아래 상호 경제에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와 칠레는 지리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으며 사회·문화 등에서도 어떠한 동질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칠레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3분의 1, 국민소득은 60%에 불과해 구매력도 우리의 20%도 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이다.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있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은 이미 칠레에서 상당부분 시장을 점유해 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우리 공산품을 사줄 여력이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칠레는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오는 2010년이면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에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사실상 무관세를 목표로 하는 칠레와의 협정체결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특히 칠레의 각종 농산물 판매를 돕기위한 자국의 시장을 열어주는 결과만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포도 등 과실류와 축산물의 세계적인 농산물수출 대국인 칠레에 의해 가뜩이나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농업은 더욱 황폐화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농협중앙회 조사부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사과·배 등 주요품목의 직접적 피해만 2조1천254억원에 달할 것이란 놀라운 결과를 발표, 양국간 시장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경고한 바 있다.
　국가간에 맺는 모든 협정은 자국 이익 등 실리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막을 수 있고 수출증대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양국 정상간 일찍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정체결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현대는 국가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글로벌시대다. 물론 협상에는 상대가 있고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해서는 안되며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공감한다. 그러나 실리는 외면하고 명분과 체면만을 앞세운 협상은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옛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위기상황의 우리농촌을 감안한 보다 진중한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윤종일 (경기농협지역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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