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과 해경방안

목차

Ⅰ. 공기업의 민영화 : 민영화의 의의

Ⅱ. 공기업의 필요성
1.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 문제 해결
2.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의 해결
3. 현실적 필요성 - 우리나라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1.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2. 민영화 정도의 측면
3. 분배적 측면
4. 민영화 후의 정치적 환경

Ⅳ.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1.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성과
2.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정
3.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4.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5.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Ⅴ. 한국가스공사의 문제점 - 공기업의 문제점

Ⅵ.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상의 장점과 문제점
1. 장 점
2. 문제점

Ⅶ.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 - 공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첨 부 1 >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쟁점
< 첨 부 2 >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본문내용

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보고자한다.
일반공기업의 경영·구조상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 조
문 제 점 및 원 인
해 결 방 안
일
반
공
기
업
경
영
방만한 경영
*임원 및 간부직원의 비중과다
*불필요한 직원의 고용(인건비부담)
*행정 기관의 인사적체해소를 위하여
공기업 설립
*외부 전문 경영컨설팅회사에 공기업 조직 및 구조에 대한 실태 파악
*실태파악 후 불필요한 직원에 대한 감원
*감원시 일반 기업체 수준의 적절한 보상금 지급
*실태파악 후 유사업무 담당 부서의 통폐합
*방만한 임원 비율 축소 및 조기 퇴직유도
무분별한
자ㆍ손회사
설 립
* 모회사의 인사적체해소를 위하여
자ㆍ손회사 설립
*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내부 거래를
위하여 설립
* 불공정한 내부거래로 인한 재정손실
* 불필요한 고용창출로 인한 인건비 낭비
*불필요한 자ㆍ손회사의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경영(outsourcing)
*불공정 내부거래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 추궁
*불공정 내부거래 방지 대책 수립
무책임한 경영
(무사안일)
* 불분명한 소유권으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
* 무사안일 태도로 인한 현실변화 적응력
감소
* 느슨한 경영과 근무태도
*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
* 비 경쟁시장에서의 독점을 통한 서비스의
고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소유권을 인식시켜 효율적인 운영
*비 경쟁시장의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 체재 도입
*원가절감 경영을 통한 서비스 가격의 적정화 유도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적 경영 모색
구 조
문 제 점 및 원 인
해 결 방 안
일
반
공
기
업
구
조
고임금ㆍ지나친
복지제도
*낙하산식 인사로 인한 최고경영자의
선심성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불분명한 소유권 및 경영책임의 소재로
인한 무절제한 인사제도 운영
*무분별한 임금인상과 복지혜택으로 인한 재정손실
*일반 사기업체 수준으로 임금삭감
*지나친 복지제도의 축소
*공기업 사원복지 시설의 민간위탁경영
최고 경영자의
비전문성
*행정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공기업 설립
*엽관주의(spoil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의 영향으로
인한 낙하산식 인사관행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밀어내기 식 인사정책
*낙하산식 인사로 인한 공기업 조직의
사기저하와 내부갈등, 내부 승진 차단
*최고경영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
*비전문 경영자의 밀어붙이기식 경영으로
인한 경영정책 실패
*비전문 경영자의 선심성, 내부 불만
무마성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경영 성과에 따른 내부승진과
연임 인사제도 도입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기준으로한
최고경영자의 공개 채용
*일반 사기업의 월급사장과 같은 책임 집행제 도입
*관련 행정부서에서의 전문 행정인 채용
노사의 결탁
*사용자와 노조의 결탁으로 인한 무리한 임금인상과 지나친 복지제도
*관리 책임자에 대한 문책
*공기업 노조의 행동권에 대한 구체적 법적 제약
집단 이기주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영진 및 노조의 저항
*관료와 공기업의 공생관계로 인한 공기업 개혁의 어려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민영화 추진
*민영화 및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책 추진과정의 공개로 신뢰성 확보
< 첨 부 1 >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쟁점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조별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해보았고, 토론해보고자한다.
□ IMF체제에서 벗어났으며, 외환보유고두 충분한 상태에서 민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지않나?
□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 공기업이 담당하던 비수익적 공익서비스의 제공을 민간기업이 맡게되면서 생길 수 있는 제공상 차질이 예상됨
□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고용조정에 의한 실업문제가 발생 가능성
□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경제력집중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재벌참여 허용여부
□ 민영화과정에 외국인 참여시 국부의 해외유출, 경제주권의 상실 등의 문제가능성
< 첨 부 2 >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국영기업부터 시작하여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대규모 국영기업을 민영화함
민영화 방식으로 자유화, 비국유화 및 민간위탁 채택
민영화된 산업에 대해 독립된 감독기관 설립(예, 전기통신청)
주요 매각방안 : 고정가격매각 입찰매각 병행방식, 단계적 매각 등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방안
- 민영화된 기업이 따라야 할 전제조건을 법에 명시
- 경쟁도입으로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
-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황금주(Golden Share) 활용
□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통신, 전력, 가스, 우편사업 등 과거 정부직영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일단 공사화하여 이윤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업경영과 정책을 최대한 분리하여 운영한 후 매각하는 방식.
정부직영사업의 공사화 추진시의 원칙
- 비상업적 목적(공익성)도 최대한 상업적인 방식을 통하여 달성
- 정책 및 규제기능은 기업의 상업적 행위와 분리
- 정부사업으로서의 특혜, 불이익을 철폐,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취급
- 공사는 내부경영시스템을 이윤목표 달성에
참 고 문 헌
1. 서 적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저. 『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영출판사. 2001.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7
유휸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6
2. 인터넷 사이트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공공부문개혁 http://www.reform.go.kr/index/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http://www.gasnojo.or.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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