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고찰과 현황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간화에서의 민영화의 위치
2. 공기업의 민영화 배경 (공기업의 문제점)
3.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의 원인
4. 공기업의 민영화 의미
5.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에 따른 추가적 고려사항 및 문제점
6. 민영화의 유형
(1) 공급의 민영화
(2) 생산의 민영화
(3) 관리의 민영화
(4) 규제 완화

Ⅲ. 우리나라 민영화 현황
1. 주요공기업 민영화계획의 특징
(1) 한국통신
(2) 포항제철
(3) 한국전력
(4) 한국중공업
(5) 담배인삼공사
2. 기타 민영화 유형 및 현황
3.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성과
(1) 매각 완료
(2) 국내외 지분매각
(3) 민영화 추진 성과
4. 국민들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응
(1)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평가
(2) 경제회복과 민영화

Ⅳ. 결 론

본문내용

일반국민의 81.2%와 경제전문가의 73.1%가 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일반국민 41.2%, 경제전문가 53.5%). 반면, 과거 정부에 비해서 못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9.3%, 경제전문가 1.6%에 불과했다. 또한, 경제전문가 69.0%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개혁의 강도 및 실천의지가 가장 크게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국민의 80.4%와 경제전문가의 93.1%는 단기적인 실업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유념할 것은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지지가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3] 공기업 매각 수입
(단위: 억원)
구 분
재정수입
기타수입
계
'98
국정교과서
213
247
460
포 항 제 철
2,181
1,943
4,124
한국전력
1,136
1,136
자 회 사
1,000
1,000
소 계
2,394
4,273
6,667
'99
종합기술금융
93
23
116
한 국 전 력
9,045
5,257
14,302
한 국 통 신
13,391
15,623
29,014
포 항 제 철
15,277
15,277
담배인삼공사
7,982
1,593
9,575
가 스 공 사
1,976
7,904
9,880
자 회 사
8,205
8,205
소 계
32,487
53,822
86,309
계
34,881
58,095
92,976
* 출처 : 기획예산처 2000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보도 자료
(1)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평가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전반에 대해, 일반국민의 81.2%(적극 지지 11.3% + 지지하는 편 69.9%)와 경제전문가의 73.1%(적극 지지 9.1% + 지지하는 편 64.0%)가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그림 2]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평가
< 일반국민 > < 경제전문가 >
(2) 경제회복과 민영화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공기업을 민영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경제회복과 상관없이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반국민의 74.4%는 '경제회복과 상관없이 민영화시켜야 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25.4%는 '민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전문가의 88.7%도 경제회복과 상관없이 민영화시켜야 된다고 응답했다. [그림 3]
[그림 3] 경제회복과 민영화
< 일반국민 > < 경제전문가 >
Ⅳ. 결 론
민영화는 현재 세계 국가 행정의 시대적 조류이다. 이는 복지국가사상과 행정국가관에 그 근거를 두고 강력하게 국가의 모든 사업을 주관하려 했던 국가의 행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더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진 사회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행정지출과 국내·외의 환경에 의해 그동안 기조로 유지되어오던 급부행정으로써의 역할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상기 내용은 이러한 배경에서 대두된 민영화에 대한 논의 부분이다.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민영화가 단순하게 1부문(정부기관)에서 2부문(민간기관)으로서의 전적인 움직임을 전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정부기업 즉, 공기업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협의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피력하였다.
공기업은 정부기관이면서 동시에 민간기관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어 그 특성상, 자체로서 비효율성의 원인과 여러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화 제고를 위해 민영화의 논의는 당연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영화의 경제적 합리성 추구와는 다르게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시민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즉,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평등과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결여됨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민영화의 시행이 종래 공공부문의 사업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너무도 성급히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어찌보면 세계의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민영화의 현황을 보면 상당부분에 있어 기우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전술한 내용을 보면, 국가의 기관사업으로부터 국가전반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이런 공기업의 민영화의 논의는 현실로서 그 모습과 체계를 갖추며 이미 민영화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 성과와 평가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 현실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다시 말하자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재고와 국가재정의 부담의 감소 및 확충과 더불어, 공기업의 민영화의 범위와 여지가 크고, 장기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지해야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민영화가 만사를 해결하는 식의 기대는 금물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긍정적인 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면의 고려와 상호보완적인 결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
1.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2. 정갑영 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3. 김중규, 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4. 김대환, "한국의 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1995년 봄호.
5. 김은경,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월간흐름>1994년 7월호.
6. 이현영, "김영삼 정부의 재벌 정책 그 배경과 의의", <노동과 진보>1993년 11월호.
7. 조선일보 1995년 5월 23일자.
8. 기획예산처, "2000년 보도관련 자료"
9. KDI 조사, 199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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