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복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목차

서론

본론
1. 생명복제의 정의
2. 생명복제의 역사
3. 생명복제의 과정
4. 생명복제의 종류
(1) 인간복제
① 인간복제의 정의
② 인간복제의 개인적·사회적 순기능
③ 인간복제의 개인적·사회적 역기능
④ 국내외의 인간복제 현황
(2) 동물복제
① 동물복제의 방법
② 동물복제의 장점
③ 동물복제의 문제점
5. 생명복제에 대한 국내외의 대응
6. 생명복제에 관한 세계동향
▶ 영국의 생명복제에 대한 논쟁
7. 생명복제의 장점
8. 생명복제의 문제와 해결책

결론

본문내용

1차 심의·감독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1차 심의·감독기구의 장은 생명복제연구에 대한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후 심의한 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⑦ 1차 심의·감독기구의 장은 생명복제연구에 대한 심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생명복제연구의 2차 심의·감독기구)
① 생명복제연구에 관한 2차 심의·감독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산하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이하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 라 한다)가 담당한다.
②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업무를 한다.
1. 1차 심의·감독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심의
2. 1차 심의·감독기구에 대한 지도·감독
3. 1차 심의·감독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심의
4. 1차 심의·감독기구와 연구자에 대한 징계신청
5. 각급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 연구자의 생명보제연구에 관한 심의·감독
③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1차 심의·감독기구가 행한 생명복제연구에 대한 허용, 승인, 보완, 금지, 중단 등의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1차 심의·감독기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대한의사협회장은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후 심의한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한의사협회장은 생명복제연구에 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자 및 1차 심의·감독기구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피검자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
① 생명복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는 사전에 그 목적, 방법, 내용, 예견되는 의학적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피검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사전에 피검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언베든지 연구에 참여한는 것을 그만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피검자의 동의서와 그 밖의 관련된 문서의 사본을 심의·감독기구에 즉시 제촐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결과의 공개) 생명복제연구결과는 심의·감독기구의 허가를 받아 대한의사협회지 또는 전문학회지 기타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
①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위원회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생명복제연구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자 또는 1차 심의·감독기구가 심의·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가 징계신청한 지침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지침의 발효)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지침의 개정) 이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당시 생명복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인 연구자난 연구기관은 이 지침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감독·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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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무조건 비난하고 환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복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필요한 부분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금지하는 태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생명복제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복제는 엄청난 잠재적 의학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인간의 무자비한 이용을 조장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위험성을 철저히 금지하면서 잠재적인 유용성을 위한 연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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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me.pusan.ac.kr/~mk1977/life.htm
http://ftp.cen.or.kr/a/cha/sang/sa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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