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목차

Ⅰ. 서론

Ⅱ.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북한의 근본인식과 목표
1. 근본인식
2. 목표

Ⅲ.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과정
1. 의존적 대외경제와 경제난의 시작(1950년대∼60년대)
2. 차관도입을 통한 경제개발과 외채부담(70년대∼80년대 중반)
3. 합영법 시행과 투자유치 실패(19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4. 동유럽 시장 붕괴와 경제특구정책(1990년대 초반∼90년대 중반)
5. 한계에 봉착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1990년 중반∼현재)

Ⅳ.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특징
1.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적응
2. 체제수호

Ⅴ. 북한 대외경제정책과 남북경협
1. 북한 대남 교류.협력 의도
2. 북한의 대남 교류.협력 특징

Ⅵ. 결론: 남북경협의 방향

본문내용

이득은 얻어내지 못하고 체제불안요인만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통한 화해와 평화공존을 이루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남한이 대북 정책에 적극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남한이 기대하는 북한의 변화와는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한 정부가 문제해결의 실질적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남한 정부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류.협력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바, 정부는 남북경협의 당사자인 남한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업의 이해와 정부의 이해가 상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기업간에 갈등관계가 노정되기 쉽다. 만약 문제해결 과정에서 북한이 대남 협조적 자세를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으나, 북한이 계속 배타적 거부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교류와 협력의 단절이 반복되는 것 외에는 다른 적절한 대안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기 쉬우며, 대북 강경책이 대두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변화는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 되어야 한다.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는 이상 성공을 거두기에는 제한이 있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만 할 것이다. 북한 체제의 근본적 불안정이 해소되기 전 남북 교류.협력은 일회성 협력 관계만 반복되는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 교류.협력의 지속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 남한의 북한 체제변화적 유도전략은 무엇보다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화해협력 의도를 흡수통일의 수단으로 보는 한, 남한의 대북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이 북한의 동기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꿀 수 없다는 인식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먼저 바꾸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통일보다는 북한과의 화해.협력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장기적 정책 대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남북한의 입장과 전략적 자세를 북한과 맞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 먼저 남북경협에 자발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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