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제와 미혼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문제,사회문제)

소개글

미혼모 문제와 미혼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문제,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에 대한 관점과 사회복지적 접근
3. 미혼모 관련이론
4. 미혼모의 원인

Ⅱ. 본론
1. 현황
1)미혼모의 현황
2)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3)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2. 문제점

Ⅲ. 결론
1. 미혼모 문제의 개선방안

Ⅳ. 부록
1. 문제해결의 실천사례
2. 미혼모 상담시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동방아동복지회 등의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 입양, 임시위탁양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모자복지법(1989. 4. 1. 제정)
이 법 제4조에 의하면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여성을 '모'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5조에서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어, 미혼모도 제12조에 의해서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을 제11조를 통해 수급할 수 있고, 제13조에 의해 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19조에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현행 모자복지법이 모자가정 지원대상에 미혼모와 그 여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미혼모는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사생아임을 감출 길이 없음을 두려워해 아이의 호적을 만들지 않고 있어 정부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4)사회의 부정적 인식
못한 상황아래서 사회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한 달 가량 위탁모의 손에 길러져 입양이 된다. 간혹 미혼모에게 몇 달쯤 키울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곳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형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 국내외 해외입양아 중 90% 이상이 미혼모의 친권포기에 의한 아이라는 것이 그 증거인 것이다. 미혼모가 낳은 아동들은 입양되거나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미혼모가 양육하더라도 사생아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되지요. 또 아이가 저소득 가정 속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커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5)부의 부재로 인한 성 정체성의 혼란
미혼모의 특성인 부의 부재로 인해 자라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라고 성인이 되어 자녀들은 아버지로 인해 배우고 볼 수 있는 남성상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학습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또한 남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수가 있으며 성에 대한 지식 습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경제적 빈곤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대부분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연락조차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과 비용, 생활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단순 노동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3. 미혼모 자녀들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
(1) 지역사회 중심 직업훈련
미혼모 가정의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입주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배울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하겠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미혼모들의 직업 알선에 있어 우선 혜택, 기술교육 보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성교육의 전문화
왜곡될 수 있는 남성성과 성교육에 대해 제도적인 접근으로 학교나 전문기관의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리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혼모 자녀들에게도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울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3) 제도에 대한 홍보
현재 미혼모는 모자 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 및 경제비 보조, 요보호 부녀자를 위한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와 의료 혜택, 직업 보도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현행의 법령을 모아서 미혼모들에게 배포함으로서 그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 자신의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회의 인식 변화 노력
미혼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계몽운동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 예전과 같이 여성들의 입장만을 문제 삼아 공격하기 보다는 한걸음 물러서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제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미혼모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그 책임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5)법률의 제 정비
미혼모나 그 자녀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나 생계비용의 지원에 대한 적정금액이 너무나 부족하고 미혼모에 대한 배려기간의 짧음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미혼모와 그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되는 방법을 찾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 법령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일원이며 여성으로서 미혼모가 실행법 제도상의 보호와 권리주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찾아 실행하여야 한다.
Ⅲ.결론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어떠한 이유로는 부모 중 일방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경제활동과 육아라는 이중의 부담에 시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생활비 부족으로 가족이 빈곤해지면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미혼모 당사자와 그 자녀일것이다.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 미혼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왔는데 이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아동의 양육문제가 사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결국은 여러 개선안과 함께 재정적·제도적 개선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기아 등의 또 다른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된다고할 수 있을것이다.

키워드

미혼모,   미혼모복지,   사회복지,   여성문제,   성문제,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