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금융환경,금융제도,금융 산업)

소개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금융환경,금융제도,금융 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사
2. 금융 환경의 변화 요인
3. 금융기관의 변화 특징
4.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개편상황)

Ⅲ.결론

본문내용

여신관리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금융자유화 내지는 국제화의 진행과정에서 국내여신 배정방식과 철저한 여신관리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에 따라 원화가치의 상승은 국내금융기관의 홰외지점에서 비거주자의 원화예금의 증가를 초래하고, 점차 전향적 자금조달방식의 하나로서 비거주자의 유로 원화채권발행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② 분업주의의 지양과 금리의 자율화로 일반금융기관과 증권회사·종금·단자가 상호업무연결 내지는 업무협조가 진행되어 여러 가지 신상품이 출현되고, 콘트라티에프 제4순환기의 특징인 전산화의 보급확대로 제1금융권에서 Home Banking, Firm Banking이 일반화되고 증권회사에서는 Home Dealing, Firm Dealing이 성행할 때 이것을 일일이 질적·양적으로 감독하기는 힘들 것이다.
여신관리규제 완화의 방법으로 기업신용평가는 디스크로저(disclosure)제도(기업내용공시)
기업내용공시(disclosure)
주주, 채권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완전하게 계속적으로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의의 손실을 입지 않게 하는 투자자보호의 정신이 전제가 된다. 기업정보의 공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대규모화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힘이 더욱 강해지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내용공시제도는 이를 규제하는 근거법에 따라 증권거래법상의 기업내용공시와 상법의 기업내용공시로 나눌 수 있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주나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과 기업의 담보력을 보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판단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하는 자료의 내용이 상법에 비하여 상세하고 광범위하다.
의 도입 등으로 'S&P'나 '무디즈사'와 같은 채권등급사정기관과 'Value Line' 같은 주식등급사정기관의 평가를 참고하면 여신관리규정상의 까다로운 정부의 규제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도 최근 국내외 신용평가회사를 비롯하여 증권회사의 연구소 및 투자신탁회사 등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유로 원화채권시장이 형성되면 자연히 각 상장기업의 국제적인 등급평가가 나올 것이므로 이것을 참고하여 국내 원화채 시장 운용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완화 정도는 선진국은 물론 우리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늦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리,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및 자본거래등에 관한 규제는 1980년대 중반에 이미 대부분 철폐되었으며, 금융기관 업무영역, 소유구조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금융 자율화 및 개방화가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금융개혁을 늦게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규제완화의 방법에서도 점진적·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부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일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금융산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우리보다 발전단계가 늦은 개도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해 발표된 국가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부문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들 보고서는 조사방법이다 시기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서 이와 같은 경과가 초래된 데에는 과거 우리나라의 지나친 금융규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금융개혁은 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시에 전면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금융제도를 구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아직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금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하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어느정도의 국내외 금리차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 및 자본거래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할 경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유출입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할 뿐 아니라. 금융산업별로도 경쟁력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시에 금융산업을 개방하거나 업무영역 규제를 철폐할 경우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된 금융개혁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개혁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추진된 금융개혁의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금리자유화가 거의 완료되어 금리의 가격기능이 상당히 회복되었고, 정책금융의 축소도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내부경영에 관한 규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 및 자본거래나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 및 자유화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자유화 정도가 늦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은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금융산업,   금융제도,   금융환경,   금융,   금융기관,   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