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전개과정과 외환위기의 교훈(경제위기, imf구제금융, 한국경제)

소개글

외환위기의 전개과정과 외환위기의 교훈(경제위기, imf구제금융,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의 징후
제1장 경제성장과 물가
제2장 경상수지와 환율

Ⅲ.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IV. 결론

본문내용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그 밖의 교훈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한국의 외환위기는 불완전한 자본자유화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그간 우리는 국내 단기자본시장의 개방은 미루면서 국내금융기관의 외자도입은 허용하는 어정쩡한 개방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본시장의 개방을 미루어 핫머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교란을 막고,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을 허용하여 간접적으로 시장개방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무분별한 해외차입, 부실대출, 역외금융투기, 무지한 위험관리 등을 통해 국내금융기관들은 두려워했던 외국인 헷지펀드 이상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 또한 국내채권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시작되자 이자율 상승을 통해 외자유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본시장을 어정쩡하게 개방함으로써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간직한 채, 자본시장을 완전개방한 경우에 비해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단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자본시장 개방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소극적, 불완전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할 따름이다.
개방경제에 대한 경험부족은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IMF 협상 타결 직후 해외신인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정부는 산업은행 채권을 발행하여 20억달러를 새로 조달하려 시도하였다. 550억불의 대규모 IMF 지원안이 결정된 직후 대규모 자금을 또 다시 차입하려는 것을 본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외채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여 한국정부의 투명성을 문제삼았다. 외국 투자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못한 우물안 개구리 식의 정책실패라 할 수 있다. 이번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개방경제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 선물환시장과 같은 개방경제 운용을 위해 필요한 하부구조가 발전해 있어야 하며 이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생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 정책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은 다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30여년간의 고도성장은 정책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학계에 까지도 "한국적 경제정책, 한국적 경제학"을 강조하는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통해 특수한 경제원리를 가졌다고 생각한 한국에도 보편적 경제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었다. 앞으로 개방이 진척될수록 한국만의 특수성 보다는 "국적에 관계없는 경제학의 보편 원리"가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누적되어 온 부실금융기관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적 기업구조, 한국적 금융구조, 한국적 노사관계를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라는 서구식, 교과서식 해결방식을 외면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 우리가 취해온 한국식 처방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고통을 뒤로 미루어왔던 방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소위 한국식 경제운용방식에 30여년이란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니 앞으로는 남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교과서적 경제운용"에도 기회를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셋쩨, 외환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고통의 최소화보다 선별기능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외환위기가 이미 시작된 지금 외환위기의 원인 보다 그 해결책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고금리 및 긴축정책을 강조하는 IMF 정책처방을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논쟁의 방향을 보면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각국의 사례를 분석 해보면, 심각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단기간 위기를 극복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Schadler, eds. (1995))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사례로 뽑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 1인당 성장률이 -3%로 떨어지는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외환위기 후 단기간 치러야 하는 고통의 총량은 어느 정도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단기 고통을 줄이는 데 노력하기보다, 고통 속에서 바람직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살아나고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도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빠른 회복에 성공하여 장기적으로 고통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 선별보다는 단기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예가 12월 중순 발표되었던 제일은행, 서울은행의 처리방법이라 생각된다. 부실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두 기관을 정부출자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상대적으로 건전도가 떨어진 다른 금융기관들이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해 대출회수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신용경색 현상을 악화시켰다.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여 단기 고통을 피하고자 했던 정책이 오히려 외환위기를 악화시켰음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고이자율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IMF의 고이자율 정책을 자본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달한 상태에서 자본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고이자율 정책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과실을 비교하여야 한다.
한국경제는 1980년부터 1986년까지 IMF와의 협력하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 위기는 국제유가인상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주원인이었으며 그 해결 역시 3저 현상이라는 외부요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있는 외환위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치금융, 과도한 차입경영, 금융기관의 부실화라는 내부요인에 의한 것이다. 더욱이 주위를 돌아볼 때 일본과 중국의 부실금융문제, 동남아 외환위기 등 외부요인이 해가 되었으면 해가 되었지 득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1980년대 경험만 믿고 단기간에 적은 비용을 치르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30여년간 미루어온 구조조정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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