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북한인권운동, 북한인권문제)

소개글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북한인권운동,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분석틀

III. 환경적 요인

IV. 국내운동동향

V. 국외운동동향

VI. 운동의 향후발전방향 및 제언

본문내용

도지원 국제NGO들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치적 인권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 내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는 국제NGO들과 이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지만 통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으려는 북한당국과의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국제NGO의 대북 인권보호 활동은 매우 조직적이다. 현재 북한인권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국제단체들은 대부분 전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명한 인권NGO들이다. 이들은 잘 훈련된 활동가들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단호하고 분명한 행동지침에 의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관점이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북한의 실태와 역사적 배경, 문화적 차이점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엠네스티가 95년 북한을 조사방문하고 난 뒤 대북 캠페인 전략과 방법론이 수정된 사실은 타산지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북 인권운동에 있어서 한국NGO들과 국제NGO 들은 연대를 통하여 상호활동을 보완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기대된다.
VI. 운동의 향후발전방향
남북정상회담은 전체적으로 남북관계의 구도를 바꾸고 있다. 향후 대북 인권운동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 인권운동의 기본원칙과 전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도 아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공식적 비공식적 외교 협상채널을 통해 북한당국에 탈북자 문제 등 인권현안의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일단 정부가 대북 협상의제 속에 이산가족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판문점 면회소' 설치안과 서신 및 자유왕래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민간 인권포럼 혹은 지역레짐의 창설이다. 즉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민간인권포럼의 창설을 제언하고 싶다. 한국정부는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정부간 인권규범과 제도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적인 접근방법은 유럽이나 미주 인권레짐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문화적 공통인수를 배경으로 한 집단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함으로써 개별국가들에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 인권포럼 및 레짐의 창설은 상호신뢰와 시민사회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국내외 NGO 간의 연대강화이다. 우리 나라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 NGO와 협조체제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제NGO와 국내NGO 간에 일종의 역할분담이 생성될 수 있다. 국내NGO들은 주로 국제 NGO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 인권보호 활동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남북체제 대립의 현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제약성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은 동시에 병행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전략자원 아래 대북인권운동의 기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인권운동의 목표
- 북한 체제붕괴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엘리트의 인식변화를 유도
-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엔 인권규범 실천
- 통일이후 사회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인권가치 수용
2) 인권운동의 전략
- 정부차원 보다는 NGO 중심
- 국제적 연대와 공조체제
- 지속성
- 융통성
그렇다면 실천적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우선 북한 지배엘리트의 의식변화와 제도의 변화가 초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북한측이 인권문제를 '체제붕괴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이러한 변화는 요원할 지도 모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에 대한 태도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지렛대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NGO들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시한폭탄 같은 잠재적 폭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북한인권문제는 한반도의 중요한 이슈로 잠재하고 있다. 국내 보수우익 세력들은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확대시켜 가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가중되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 공동체 전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인류공통의 도덕적 문제, 특히 북한당국의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과 그러한 위반에 대한 남한사회의 무력한 대응은 남북통합의 진행과 함께 북한의 부채를 대신 짊어지게 될 남한의 도덕적 권위와 정통성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한국정부나 국내NGO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그다지 많지 않다. 정부가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또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위기국면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심각한 북한인권문제를 그대로 좌시하고 있을 수만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NGO는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NGO들과 긴밀한 연대 속에서 치밀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북한인권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비밀협상, 혹은 '조용한 외교'를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은 대외적인 이미지와 체면을 중시하며 국내외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탈냉전기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와 더불어 남북한 정부의 정책선택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상황의 발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시민단체의 역할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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