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의 경제학적 접근

목차

I. 고전경제학
1. 고전경제학의 기본원리
2. 고전경제학과 윤리적 인간상
3. 효율성과 윤리: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기준

II. 가격규제

III. 죄수의 딜레마
1. 1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
2. 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

IV.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2. 경제학적 분석
2.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의 예
3.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

V. 역선택
1. 역선택의 개념
2. 여러 가지 역선택의 예
3. 역선택의 해결책

VI. 거래비용, 신뢰, 그리고 문화

VII. 결론

본문내용

사람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헛똑똑이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윤리적인 행동 전략이 잘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특별히 현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행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논리의 시사점이다. 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이러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하고 (시장의 실패),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동기가 생긴다. 이 경우는 완전경쟁시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 자체의 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들의 대표적인 유형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감시 및 동기부여와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신호보내기 및 걸러내기가 그러한 예들이다. 반복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좋은 명성을 쌓는 것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개입의 개입이 좋은 효과를 거둘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회계제도에 관한 제도를 잘 운영하면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들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서, 민법과 상법을 비롯한 경제관련 법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시장은 완전경쟁상태에 가까워지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정한 법규의 제정과 운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 경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계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다섯째, 사회가 투명화, 세계화 및 경쟁시장화 되고 안정될수록 건전한 윤리의 확립이 더욱 중요해 진다.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는 기업윤리의 확립이 없이는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마저 어려워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과거의 타성에 젖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기 때문에 누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는지 쉽게 드러나고,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쉽게 전세계로 알려지며, 전세계가 경쟁시장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윤리적인 기업은 가차없이 도태 당한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이 생존을 이어가고 발전하려면 윤리적인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윤리적인 기업이 되도록 하는데는 기업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 법률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높은 보수와 명예가 돌아가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적절히 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가조작이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국민들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도 공정한 성과급제를 도입하며, 보다 좋은 정치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일정기간 순조롭게 운영된다면 그러한 법과 제도의 정신이 그 사회의 사람들의 관습과 문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경제논리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세우고 운영하면 세상은 주어진 자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경제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은 밝혔지만 왜 지구상에는 효율성과 윤리수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 층의 저항을 물리치고 그러한 법과 제도를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또 다른 거대한 연구 주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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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in, G.,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pp. 12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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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y, M., The Economics of Moral Hazard: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8, 1968, pp.531-536.
Rothschild, M. and J. Stiglitz, Equilibrium in Competitive Insurance Marke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0, 1976, pp.629-649.
Stiglitz, J., Incentives and Risk Sharing in Share Cropp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61, 1974, pp.21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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