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 택 하 기
2. 서울의 대기오염 현황
3. 세계 주요 도시와의 비교
4. 서울 대기오염 대책
5. 서울 대기오염 전망
2. 서울의 대기오염 현황
3. 세계 주요 도시와의 비교
4. 서울 대기오염 대책
5. 서울 대기오염 전망
본문내용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시민적 차
원의 노력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략과 과제
3.1.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은 대기오염문제의 특성 때문
에 여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과는 다른 특별한 전략을 필요
로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의 경우 시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분
리 수거에 참여하는 것이 전체 문제를 푸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지
만 대기오염은 시민들의 실천적 참여가 갖는 파장이 지극히 제한적이
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 전체를 도외시하고 부분적인 실천에 매몰되는
것은 곤란하다.
3.2. 정책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제도의 수립을 이끌어 내는 것도 각
각의 부분 정책이 다른 정책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추가건설
해야 하는데 수력발전소는 자연적 제약 때문에 추가건설이 불가능하고,
화력발전소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도
저도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논리인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오염만을 생각하면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막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받아들이기도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대응논리와 방법이 매우 궁색해지는 것이다.
3.3. 그러나 이처럼 각각의 사안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은 역설적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서 대기오염
과 관련된 한 가지 핵심적 고리를 잡아서 그것으로부터 영역을 하나 하
나 확대하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핵
심적 고리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되, 다시 말해서 시민
들의 실천적 참여가 가능하되, 대기오염 관련 정책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데, 자동차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3.4. 대기오염은 주요 오염배출원에 따라 선진형 대기오염과 후진형
대기오염으로 나눈다. 선진형 대기오염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대기오염으로서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전체 오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유형을 말한다. 우리 나라 대도시의 대기오염도 대부분 선진형 대
기오염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디젤유를 사용하는 자동자와 대형
승용차이다. 디젤유 사용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원은 가솔린 차량에 비
해 그 양과 독성에 있어서 몇 배나 심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디젤유
사용차량이 미...일의 10% 미만의 수 배에 달하는 40%에 이른다. 또한
유럽 여러 나라의 소형차량(배기량 1천 cc 미만) 점유율이 대부분 40
이상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5%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자동차와 관련된 일련의 시민운동을 구
상하면 다음과 같다.
- 캠페인(시민참여) : 불필요한 운행 줄이기/대중교통수단 또는 자전
거 이용확대/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지하철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 문화
행사 : 시민 자전거 행진/어린이 자전거 대회
- 정책과제 세미나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강화/대형차량 중과세/디젤
유 특별소비세 인상 등 세금 정책/청정연료 차량개발 지원/청정연료 차
량비율 의무화
3.5. 시민운동의 두번째 과제는 궁극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
는 것인데, 이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대체 에너지 자체의 사용량을
줄이는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체 에너지의 개발은 시민
운동 차원에서 감당하기에 어려워 보이나 일본에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열발전, 지하철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 풍력발전, 축열 등의
대안적 에너지를 추구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때 불
가능한 것 만도 아니다. 우리 나라도 우선 전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며 민간 차원에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 또는 그러한 자세를 갖
추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과 관련된 주민운동에 도
덕성을 제공해 주는 기초가 된다. 에너지가 꼭 부족한 것도 아닌데 여
름 한 때의 전력 예비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정부당국이 화력발전소 또
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할 때 지역 주민운동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을 포함,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운동
을 촉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을 때 비로소 님비(NIMBY)로 매도되는 비
판을 피하고 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
3.6.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대
기오염 모니터망을 조직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단위로 모니터 그룹을
조직한 후 이를 전국적인 망으로 연결한다. 지역 단위에서, 특히 인근
에 공단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교사 또는 이공계통의 학생과 같은 준전
문가 집단이 중심이 되면 해당 공단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얼마든지
모니터할 수 있고, 그 모니터의 결과는 해당 공단 또는 공장에 시민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모니터 망을 전국화할 경우
인근 지역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인접공단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
향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일본의 한 지역에서 과학교
사들이 중심이 되어 어느 공장의 유독가
스 배출을 모니터하고 배상까지 받아낸 사례가 있다.
3.7. 마지막 과제는 국제연대의 과제이다. 민간단체간의 국제적 연대
를 통해 우선 각나라 민간운동의 경험과 성공적 사례를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중국 해안지대의 공단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동북아에 미
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본의 민간단체들과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
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지구촌 전체의 대기오염문제, 즉 지구온난화,
산성비, 열대림파괴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 특히 열대림의 파괴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허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열대림 보전을 위
한 국제행동망에 가담하고, 국내적으로는 열대목으로 만든 장농 안사기
운동과 같이 목재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행동을 강구해야 한다.
원의 노력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략과 과제
3.1.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은 대기오염문제의 특성 때문
에 여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과는 다른 특별한 전략을 필요
로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의 경우 시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분
리 수거에 참여하는 것이 전체 문제를 푸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지
만 대기오염은 시민들의 실천적 참여가 갖는 파장이 지극히 제한적이
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 전체를 도외시하고 부분적인 실천에 매몰되는
것은 곤란하다.
3.2. 정책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제도의 수립을 이끌어 내는 것도 각
각의 부분 정책이 다른 정책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추가건설
해야 하는데 수력발전소는 자연적 제약 때문에 추가건설이 불가능하고,
화력발전소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도
저도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논리인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오염만을 생각하면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막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받아들이기도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대응논리와 방법이 매우 궁색해지는 것이다.
3.3. 그러나 이처럼 각각의 사안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은 역설적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서 대기오염
과 관련된 한 가지 핵심적 고리를 잡아서 그것으로부터 영역을 하나 하
나 확대하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핵
심적 고리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되, 다시 말해서 시민
들의 실천적 참여가 가능하되, 대기오염 관련 정책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데, 자동차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3.4. 대기오염은 주요 오염배출원에 따라 선진형 대기오염과 후진형
대기오염으로 나눈다. 선진형 대기오염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대기오염으로서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전체 오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유형을 말한다. 우리 나라 대도시의 대기오염도 대부분 선진형 대
기오염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디젤유를 사용하는 자동자와 대형
승용차이다. 디젤유 사용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원은 가솔린 차량에 비
해 그 양과 독성에 있어서 몇 배나 심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디젤유
사용차량이 미...일의 10% 미만의 수 배에 달하는 40%에 이른다. 또한
유럽 여러 나라의 소형차량(배기량 1천 cc 미만) 점유율이 대부분 40
이상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5%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자동차와 관련된 일련의 시민운동을 구
상하면 다음과 같다.
- 캠페인(시민참여) : 불필요한 운행 줄이기/대중교통수단 또는 자전
거 이용확대/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지하철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 문화
행사 : 시민 자전거 행진/어린이 자전거 대회
- 정책과제 세미나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강화/대형차량 중과세/디젤
유 특별소비세 인상 등 세금 정책/청정연료 차량개발 지원/청정연료 차
량비율 의무화
3.5. 시민운동의 두번째 과제는 궁극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
는 것인데, 이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대체 에너지 자체의 사용량을
줄이는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체 에너지의 개발은 시민
운동 차원에서 감당하기에 어려워 보이나 일본에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열발전, 지하철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 풍력발전, 축열 등의
대안적 에너지를 추구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때 불
가능한 것 만도 아니다. 우리 나라도 우선 전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며 민간 차원에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 또는 그러한 자세를 갖
추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과 관련된 주민운동에 도
덕성을 제공해 주는 기초가 된다. 에너지가 꼭 부족한 것도 아닌데 여
름 한 때의 전력 예비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정부당국이 화력발전소 또
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할 때 지역 주민운동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을 포함,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운동
을 촉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을 때 비로소 님비(NIMBY)로 매도되는 비
판을 피하고 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
3.6.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대
기오염 모니터망을 조직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단위로 모니터 그룹을
조직한 후 이를 전국적인 망으로 연결한다. 지역 단위에서, 특히 인근
에 공단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교사 또는 이공계통의 학생과 같은 준전
문가 집단이 중심이 되면 해당 공단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얼마든지
모니터할 수 있고, 그 모니터의 결과는 해당 공단 또는 공장에 시민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모니터 망을 전국화할 경우
인근 지역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인접공단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
향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일본의 한 지역에서 과학교
사들이 중심이 되어 어느 공장의 유독가
스 배출을 모니터하고 배상까지 받아낸 사례가 있다.
3.7. 마지막 과제는 국제연대의 과제이다. 민간단체간의 국제적 연대
를 통해 우선 각나라 민간운동의 경험과 성공적 사례를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중국 해안지대의 공단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동북아에 미
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본의 민간단체들과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
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지구촌 전체의 대기오염문제, 즉 지구온난화,
산성비, 열대림파괴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 특히 열대림의 파괴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허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열대림 보전을 위
한 국제행동망에 가담하고, 국내적으로는 열대목으로 만든 장농 안사기
운동과 같이 목재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행동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