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 문화

목차

Ⅰ. 서론
행정문화의 개념

Ⅱ. 행정문화의 내용
1. 선진국 행정문화의 속성
2. 한국 행정문화의 속성

Ⅲ. 한국 행정문화의 발전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다 정신적ㆍ무형적 가치인 名譽, 威信, 義理, 德性 등에 역점을 두는 성향으로서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淸貧思想, 淸白吏 情神으로 지칭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하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물질적 욕구를 억제하여 불균형적 인간을 양성할 수 있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으나 깨끗한 행정, 부정과 부패가 없는 행정을 가져올 수 있다.
9). 一般能力者主義
일반능력자주의는 專門家主義(specialist orientation)에 대조되는 것이다. 이는 역할의 분화와 전문화보다 통합과 융통성을 존중하고, 직원의 전문성보다 일반적인 교양과 명석한 두뇌 등 일반적 능력을 존중한다. 그리고 기술직이나 전문직보다 일반행정직을 우대한다. 이러한 일반능력자주의는 행정이 단순하고 생활관계가 미분화되었던 시대의 유산이며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능력자주의는 인사운영의 융통성 확보와 관리자 양성에 유리하다. 그러나 행정이 복잡해지고 그 기능분화수준이 높아지면 일반능력자주의의 결함이 크게 부각된다. 이것은 행정전문화의 요청에 배치되며, 소인주의(amateurism)을 조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10). 官人支配主義(官職利權主義)
관인지배주의는 관직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출세와 이권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관료들간에 보다 큰 이권이 개입되는 자리를 찾기 위해 경쟁이 벌어지며,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은 기대하기 힘들다.
Ⅲ. 韓國 行政文化의 發展方向
1. 봉사지향형
행정의 속성은 권력적 성질과 관리적 성질, 규제적 성질과 지원적 성질이 공존한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정부나 행정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군림하는 역할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원하며 헌신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규제기관은 줄어들고 봉사기관은 늘어가며, 공무원들은 관직을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한 기회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나 행정과 국민과의 거리감은 줄어들고 국민에게 행정기관은 위협과 공포의 대상, 귀찮은 대상에서 존경과 신뢰의 대상, 항상 상담하고 싶은 이웃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유교사상으로 인해 권위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행정이 만연하였다. 그러나 관에 대한 권력편중현상이 좁아지고 국민과의 접촉과 대화가 증대되도록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를 과감한 권한위임, 의사결정에의 참여유도, 행정의 정치로부터 자율성확보, 관리직 공무원들의 민주적 사고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문화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공정성과 공평성
우리 나라 행정문화는 개인보다는 우리를 중요시하고 개인의 목표를 집단의 목표에 종속시키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주의, 집단주의, 분파주의나 공과 사의 혼동현상은 공무원의 부정·부패현상을 더욱 증대시킨다. 이러한 행정병패는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의 확립과 의식교육의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퇴치하여 공정성, 공평성이 확보되는 행정문화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3. 합법성과 합리성
우리 나라 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적 인간주의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실력이나 업적보다는 정적관계와 신임관계 여하에 두는 역기능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지나친 정적 인간주의, 사적 감정은 될 수 있는 한 배제하고 법과 이성에 의해 업무가 처리되어야 한다. 즉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제도가 지배하여야 한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제도, 즉 법과 실제가 괴리현상이 없어야 형식주의, 의식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목표에 적합한 수단들이 모색되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보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행정문화가 되어야 한다.
4. 전문성
우리 나라는 계급제적 인사제도, 농업사회적인 전통과 유교의 기술천시관으로 인해 보편적 지식과 상식, 교양을 갖춘 사람에 의한 일반주의 지배의 행정을 선호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소관 행정문제를 능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이 전문직업정신이 투철할 때에는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정치로부터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직업인으로서 양심과 자율직인 책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조직내 서열상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권위주의는 물러가고 전문가적 능력에 의한 권위에 의존하는 선진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
Ⅳ. 結論
한국사회는 최근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급속한 국제화ㆍ산업화 및 민주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난국으로 인한 파장은 그간의 피땀어린 우리의 발전과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위기의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동적으로나마 행정인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국제화ㆍ산업화 및 민주화 사회로의 성숙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목표이며 행정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인들에게는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공유가 기대된다. 그것은 보편주의, 법칙주의, 합리주의, 공평한 봉사주의, 공익우선주의, 과학주의 및 전문직업주의를 행동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행정문화가 명실상부하게 정착될 것이다.
한편 행정문화의 역기능적ㆍ부정적 특성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새로운 행정문화를 확산ㆍ정착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문화의 순기능적 특성을 우리의 장점으로 승화시켜 고유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參考文獻
1. 한국 행정론
강인재ㆍ이달곤 외 (대영문화사)
2. 한국행정사 연구
한영환 외 (아세아문화사 1998)
3. 한국 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백완기 (나남출판 1996)
4. 행정학
김영종ㆍ안희남 외 (법문사)
5. 행정학
김재기 (법문사 1999)
6. 행정학개설
민 진 (고시연구사 1997)
7. 행정학 원론
유 훈 (법문사 2000)
8. 행정학의 이해
최은석 (도서출판 태학관)

키워드

한국행정,   행정문화의 개념,   행정문화의 내용,   한국 행정문화의 발전방향,   한국 행정문화의 속성,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