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문화산업으로서의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전망

목차

I. 한국영화산업 개관

II. 한국영화산업 현황

1.한국영화제작, 수출입 현황
2. 애니메이션 및 독립영화 현황과 유통
3. 흥행통계 및 유통환경

III.한국영화산업의 현황적인 제 문제들

1. 스크린쿼터제
2. 영화등급분류
3. 일본영화개방
4. 저예산영화, 디지털영화
5. 문예진흥기금
6. 영상물제작 관련 보험제도
7. 영화진흥법 개정안
8. 영화진흥위원회

IV. 한국영화산업 전망

본문내용

지어야 할 것이다.
영화계 일각에서 투서를 비롯한 여러 방식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은 좀더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분명한 실체가 있는 단체나 그룹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관계자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들은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여러 분야의 지원에 관여한 탓으로 서로 간의 이권다툼은 불가피하지만, 관계자 모두가 더 큰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행동하고 위원회의 사업집행을 감시한다면 위원회 주변에 들리는 잡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별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필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할 것은 없지만, '한국영화인회의'라는 특정한 영화 단체에 의해 위원회의 사업이 주도된다는 회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불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분간 위원회의 사업결과에 대한 임시적이며 공식적인 감사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워져야 할 것이며 그걸 근거로 관련영화인 개인이나 단체는 공식적으로 거론해야할 것이다.
필자의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사항은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이다.
첫째, 영화진흥사업을 많이 벌려서 지원금을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하는 것보다 가능한 모아서 영화진흥을 위 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화지원금은 가능한 기금형식으로 축적하고 영화제작지원은 장기 저리에 의한 대출형식을 취하고 좋은 영화에 대한 각종 방식의 특혜는 영화제작 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접적인 지원은 독립영화나 한국영화계가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분야에 국한시키고 상업영화에 대 한 지원은 간접적인 차원에서 이루워져야 한다.
넷째, 건전한 한국영화문화 정립을 위한 정책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영화지원금이 운영된다면 영화계의 일각에서 일어나는 영화지원사업에 대한 파문들은 줄어들 것이다. 직접적인 지원책보다 간접적인 지원책을 강화한다면 본질적으로 다수의 혜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IV. 2000년대 한국영화산업 전망
2000년대 한국영화산업의 제도적인 변화는 문화산업발전의 장애요소 제거 및 진흥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서부터 시작된다. 1999년부터 작업해 온 「문화산업진흥기본법」,「방송법」,「영화진흥법」,「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법률」등 영상산업에 관한 각종 법령의 제·개정과 더불어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구성 및 <한국방송진흥원> 설립 등 영상진흥사업을 위한 조직을 끝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게임기(30%), 방송기자재(15%)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99.12),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99.5), 영상·음반 및 게임물 제작업을 벤처기업 범위에 포함('99.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문화산업 업종세분 및 특수분류 신설('99.12) 등의 제도적 개선은 2000년대 한국영화산업의 광범위한 시너지적 진흥을 위한 제도적 포석이다.
특히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충은 '98년 168억에서 '99년 1,000억원(495%), 2000년에는 1,787억원(79%증액)으로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인다. 이외에 문화산업진흥기금 신설 및 540억원 조성(2003년까지 5,000억원), 영화진흥금고 270억원 조성(2003년까지 1,700억원) 및 민간의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 유도 등으로 2000년대 한국영화계의 전망은 법적, 제도적 개선과 진흥기금확보 등으로 낙관적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많다.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40%이상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3년까지 100편이상 제작달성과 그 달성에 도움을 주는 애니메이션산업을 창작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유도하여 현재 세계 3위인 하청위주의 취약한 외형적 구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성·디지탈방송을 계기로 첨단 영상·방송 제작기반을 확충하여 독립제작사 및 전문 프로덕션의 디지털화 지원(2000∼2010) 을 강화시켜 만화영화제작 과 한국영화제작 편수의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영화문화의 해외소개와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의 발판으로써 아리랑TV 해외위성방송('99. 8)을 활용하고 21세기 세계 주요 영상산업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방송영상산업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방송사의 외주비율 법정상한선 확대(20%→40%) 및 주시청 시간대 외주제작 편성 의무화(15%까지 단계적 확대)와 방송영상제작산업에 대기업·외국자본 투자 유치(규제 완화)를 통한 독립제작사 및 전문프로덕션의 체계적 육성(110개→250개) 등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획기적 영화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미 기존해 있는 「서울종합촬영소」를 첨단영상지원기지화로 활성화하기 위한 영화제작 전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미국 Kodak, 일본 Imagica 등 해외 유수기관과 기술교류협정을 추진하여 수준높은 기술적인 여건을 구축한다. 「기획·제작·배급」전문 영상투자조합 설립을 한시바삐 추진하여 2000년 표준전산망 구축으로 영화산업의 정책추진 검증기반을 마련한다.
영상분야 창작·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소형·단편영화 창작스튜디오 및 전용상영관 조성 및 영상자료의 디지털 컨텐츠화·D/B화 등 인터넷서비스(2002) 및 영상벤처센터을 지역을 거점으로 확충하여 광범위한 영상진흥정책을 편다.
문화산업 종합지원체제의 구축을 통해 문화산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문화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지자체 단지조성계획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재원의 효과적인 운영과 「문화산업진
흥기금」, 「영화진흥금고」, 「출판금고」 등 문화산업진흥 재원의 통합운영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가칭「문화산업진흥재단」설립을 추진(2000∼2002)하여 명실공히 문화산업의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네트워크화하여 문화산업계의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해
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문화산업진흥책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야할 것은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내외적으로 선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모색과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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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