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역할과 부담

목차

1. 서론

2.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3. 주한미군의 문제점과 한국의 부담

4.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의 변화

5. 결론

본문내용

열 것으로 기대되는 경의선 복원 사업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들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는 인천상륙작전 50주년을 갓 넘긴 9월 25일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놓고 '너무 빠른 것 아니냐',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등 견제의 목소리도 높지만 남북한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대결이 아닌 공존을 선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바야흐로 한반도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냉전시대의 철옹성처럼 구시대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변화를 거부하는 곳이 있다. 바로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한미양국은 변화된 안보질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우선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을 편 결과 현재와 같은 화해·협력 무드가 조성되었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한미양국의 상황인식이 과연 적실성 있는 평가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미 국방장관의 인식은 거칠게 요약하자면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은 북한으로 하여금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고 대화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혹시나 북한이 딴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미 군사동맹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일방적인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간의 냉전주의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합의한 대북한 요구 사항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 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계획 등이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력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할 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간의 구체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및 대북위협 감소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한미군사동맹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거론했다는 코언의 발언 역시 문제가 있다. 코언은 "주한미군의 구조적 문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떤 안보체제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변화될 것이고, 주한미군의 미래관계에 대해 한국의 정치 지도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언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반도'가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표현했다는 점,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안보체제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이다.
이러한 코언의 발언은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군사동맹을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의 '후행' 변수로 못박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한미군사동맹체제를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능동적으로 맞추면서 이 지역에서의 협력적 안보질서 형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북한이 실리추구에만 매달리고 한반도 냉전구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대립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번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분단이후 '최초'라는 의미와 장관급 회담의 '위상'에 맞지 않게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도로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만 의제를 한정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북한은 얼마전까지 한반도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선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문제 해법에 가장 큰 디딤돌을 놓았다. 고비 때마다 주한미군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이 결렬되고 강경 기류가 형성되었던 지루한 메커니즘이 반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양국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주한미군문제를 양보하였다는 것이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신에게 비적대적인 공정한 안정유지자로서의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 및 한미군사동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안보는 일방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남한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냉전해체이후 안보환경은 북한에게 훨씬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위기는 내적인 경제위기와 외적인 안보위협이 맞물려 진행되어온 것이고, 둘 사이에 일고 있는 상승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줄게, 군사다오'식의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한미일 공조체계의 대북정책은 그 동안 경제적 지원과 관계정상화를 유인책으로 사실상 북한에게 일방적인 군축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군사력은 군사동맹체제의 상실과 내부적 자원고갈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은 각각 '동결'과 '유보'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군사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북한위협론'을 구실로 계속 증강되고 있고 동맹체제 역시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승인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군사적인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한미일이 이에 걸맞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할 때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파격'만이 아닌 한미군사동맹체제에도 파격이 필요한 때이다.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정립은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할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부터, 즉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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