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 및 노인학대문제와 복지정책 : 노인문제 노인복지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노인의 정의 및 현황
1. 장애노인의 정의
2. 장애노인의 실태 및 문제점

Ⅲ 노인학대의 개념 및 현황
1.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노인학대의 원인
3. 노인학대 실태 및 현황

Ⅳ 장애노인과 노인학대의 복지대책
1. 장애노인의 복지대책
2. 노인학대문제의 복지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해자
까리다스 노인학대 상담센터의 2002년 1월에서 3월까지의 상담사례 총 179건을 집계한 결과, 가해자는 주로 아들, 며느리, 딸의 순이었으나, 반면에 신고자는 1월의 경우 이웃, 딸, 본인의 순, 2월의 경우에는 딸, 아들, 본인의 순, 3월의 경우에는 본인, 이웃, 딸의 순으로 신고자는 주로 가족과 이웃으로 집계되었다.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학대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장애노인과 노인학대의 복지대책
1. 장애노인의 복지대책
1) 가족부양의 지원책 마련
가족이 장애노인을 편히 모실 수 있도록 가족수당제도나 세제혜택 등을 마련하여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을 무료 혹은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재가복지서비스의 주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서비스의 확대와 동시에 욕구가 있는 일반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건강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장애가 발생하고 난 후의 처우도 중요하나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장년층에서부터 건강에 대한 교육과 운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내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고 각종 운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보장기구도 의료보험의 적용이 되어 노인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인학대문제의 복지대책
1) 정책적 측면
(1)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노후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인학대는 개인 및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해야 하며, 학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나 국가가 함께 홍보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2) 노인학대방지법 제정
노인학대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 법의 강제력이 미약하여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아동학대방지법처럼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으로 노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학대 피해노인의 보호제도 마련 : 시설 및 재가서비스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신고를 하여도 보호제도가 부족하여 실제로 거처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함께 동거하던 자녀를 신고할 경우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노후에 안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시설 입소라든지, 아니면 일시보호소에서 지낼 수 있는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4) 부모부양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마련
학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 세제혜택이나 노부모 부양수당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요구된다.
2) 실천적 측면
(1) 노인학대예방 및 상담센터의 설치와 확대
현재 1588-9222의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지부를 통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노인들의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져 상담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창원시에 한 곳이 있지만 앞으로 타 시군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임파워먼트적 접근방법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권리와 부담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들중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노인은 지금까지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노력한 세대이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세대이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 힘(의식을 포함하여)을 갖는 임파워먼트적인 상담과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3) 일시보호소 설치
학대를 경험하고 가해자를 신고할 경우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가 불편해진다.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소의 설치가 시급하다. 물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노인시설의 입소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소 설치가 중요하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노인과 노인학대문제를 문제와 현황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애노인과 학대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은 아직은 미미하여 구체적인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복지대책 마련을 위해 장애노인과 학대받는 노인의 정확한 수를 집계하는 것이 더 시급하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노인인구 수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노인에 대한 증가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러 가지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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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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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리다스 노인학대상담센터, 내부자료, 2002.
까리다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노인학대 실태 및 방향성 모색, 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부모 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1999.
http://www.elderabuse.or.kr/index/down/situate.htm
http://www.gwjapan.com /NCEA/basi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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