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목차

Ⅰ. 일본 헌법의 성립과정 -도현정

Ⅱ. 일본국헌법의 내용 및 원칙

Ⅲ. 맺는 말(문제제기)

본문내용

사실상 평화헌법은 유명무실해진다. PKF(유엔평화유지군)파견과 헌법개정까지 목표로 삼으면서 일본군사력의 해외진출을 실현하려는 이유는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 김선철, 일본방위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대학원, 1996, 제 4장 1절 5절
▶일본의 PKO참여
일본은 PKO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을 행하였지만,
) PKO경비의 일부는 유엔의 통상예산에서 지출하지만, 나머지는 그것과는 달리 각국으로부터의 분담금으로 지출된다. 일본은 1992년까지 분담금의 12.45%를 지불하고 있어 단일국가의 분담으로서는 미국(30.39%)에 이은 두번째로 큰 역할이다. 또 일본은 추가적이고 자발적인 출자를 행하고 있는 바, 1991년보다 PKO가 설립된 지금에서 능숙한 활동개시를 가능케할 목적으로 유엔에 'PKO지원강화신탁자금'을 설립하여 재정면에서 PKO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왔다.
그 공헌은 재정면에 한정되어 왔다. "1991년에는 유엔이라크·쿠웨이트 감시단에 정무관 1명을 파견했지만 현행체제의 아래에서는 PKO에 대한 요원의 파견이라는 면에서 공헌을 극히 한정된 것밖에 얻지 못하였다. 걸프전쟁은 일본이 PKO해외요원 파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정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즉, 자금과 물자면 뿐만 아니라 인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PKO법안을 만든 것이다. 일본은 걸프전 후에 소해정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지원만의 국제공헌은 불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소해정 파견과 1991년 4월부터 10월까지 페르시아만에 파견되어 이라크군이 부설한 기뢰처리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 자위대의 해외진출의 신호탄이 되었다. "
)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때문에 다국적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비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래서 걸프전쟁 전체비용의 약 20%에 해당하는 13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인적 공헌이 없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은 미국과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대국, 정치소국이라는 비난을 당하게 하였다.
일본의 UN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박농국 ,제3장
그리고 이후 "일본은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실제로 파견을 하였다."
) 공동활, 일본의 재무장에 관한 일고찰, 중앙대학교, 1994, 제 2장 4절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일본의 정책변화 전망
먼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9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라는 명분하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의 헌법 개정은 일본 자위대의 PKF참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및 해외파병에 대한 국내적 제한 요소를 제거하는 형태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일본이 국내의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PKO협력방안을 강력히 추진한 이유는, 일본이 소련 붕괴 후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만 아직도 유엔상임이사국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는 이미지도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비용 부담 만큼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평화유지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일본이 캄보디아사태에 적극 개입한 것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계기를 만든 것이다. 일본의 이런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일곱번 선임되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 이는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시도의 발판이 되었다. 일본이 안보리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역사적 책무를 결산하고, 일본을 강대국의 위치에 올려 놓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대해서 동아시아 여러 국가가 비난한다. 전쟁 전범으로써 해외에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보통국가가 된다는 것인데 과거 청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군대의 해외 진출을 찬성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비난한다고 해서 일본이 자위대 해외파병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의 참여와 PKF참여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입지를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PKO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 나라가 아직도 분쟁 가능성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유사시 UN이나 강대국들의 지원에 대한 명분 확보를 위해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PKO참여가 한국군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줄 것이며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서 보다 강한 영향력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 종식후 강대국 및 당사국과의 우호 협력과 전후복구사업등 민간 분야의 진출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공동활, 일본의 재무장에 관한 일고찰: 일본국민의 방위 및 안보의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1994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안보정책 전환, 이원덕
박민우, 일본의 군사력 증강 실태와 전망,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아주지역학과, 1998
윤공용, 유엔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 국방저널 296, 1996
김선재, 일본방위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탈냉전시대 일본 방위 정책 변화에 따른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1996
박농국, 일본의 UN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안전보장학 국제관계학,1998
황희철,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관한 연구/일본의 정책변화가 동북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지역학, 1999
김진욱, UN의 평화유지활동과 한국군의 참여-PKO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군사세계 10월호
김호섭 외, 일본우익연구, 중심, 2000
하정열,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일본자위대의 뿌리를 찾아서, 팔복원, 1999
최은봉, 전후 일본에 있어서 헌법 논쟁의 정치적 함의, 세종 연구소, 1999
하세가와 마사야스 저, 최은봉 옮김, 일본의 헌법, 도서출판 소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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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   헌법,   도현정,   일본국회법,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