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배경과 필요성
1. 재가복지서비스의 의미
2. 재가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Ⅲ.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서울가정도우미 파견사업
3. 보건소 가정방문간호사업

Ⅳ.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상
2. 내용
3. 전달체계
4. 재정

Ⅴ. 맺는말

본문내용

탈시설화 사업의 대안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탄생되었다면 우리는 수발자의 사회참여나 가족기능의 저하로 경로효친사상의 퇴조로 노인의 가족내 부양이 점차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도덕적·정책적인 이념재정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는 노인들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경제면에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탈시설화운동이 일어나 가정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하며,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의 인력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정착화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가정봉사원사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으며,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데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정착화과정에서 극복해야만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홍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재가노인복지봉사기관, 재가노인복지기관협의회, 지역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 재가장애인복지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가정봉사원사업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와 가정봉사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소개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봉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성의 제고, 자원낭비, 전문성의 확보 등을 극대화시키고, 서비스의 중복 및 자원낭비 등을 최소화키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봉사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노인복지봉사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서비스가 수혜자들의 욕구(Needs)에 근거한 것인지 유의해야 한다.
둘째, 재가노인복지봉사의 프로그램이 수혜노인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성, 탄력성, 제도와 자원과의 연계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혜자와 가족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항상 조사되어야 한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노인의 범위와 수혜조사,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재가노인복지봉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사업기관을 통폐합하여 재가노인, 재가장애인, 재가아동 등으로 구분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효율적인 예산 수립 등이 요구되어 진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봉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증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문화 또는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한국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적인 연구개발도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반 노인들에게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일반 노인들까지 대상자를 확대시키면 사업이 촉진되어 여러 형태로 발전될 수 있고, 그 결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사업기관을 1차적으로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소씩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급가정봉사원의 연차적인 확대,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경비부담에 대한 실비보상 그리고 정부보조금의 운영실태에 따른 차등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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