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고용 및 노사관계 (기업경영 경영전략 노사관리

목차

1.머릿말

2.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3.기업의 인력구조조정
*양적 구조조정
*질적 구조조정
*실행상의 주안점

4.기업 구조 조정과 고용.노사 관계
*구조조정과 고용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사문제 해결

5.구조조정기에 있어서의 새로운 노사관계
① 정부정책의 변환
② 노사관계전환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
③ 노사관계 확립에 있어서의 노조의 역할

6. 결 - 협력의 노사관계

<참고 문헌>








1. 머리말

흔히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한다. 21C를 앞두고 많은 경영학자들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유형자원(tangible resources)으로부터 무형자원(intangible resources)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희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이야 말로 부가 가치 창출의 가장 큰 기반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은 인적자원의 집합체라고 정의될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의 요체는 인적자원의 구조를 설계하고 효율적 운용을 통해 경쟁력을 축적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바람직한 인력구조를 설계하고 현재의 인력구조와의 격차를 줄여나 가기 위한 인력구조 조정은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다.
오늘날 한국은 IMF 구제금융 하에서 저성장, 고실업의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난 30여년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대안없는 성장이론을 부추켜서 기업들의 과도한 설비투자 를 가져왔다. 특히 대기업(재벌)을 중심으로한 중화학공업에의 과잉/중복투자는 기업 및 금융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던 이들 중화학공업 제품에 대한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중복, 과잉되면서 한국의 중화학공업 제품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와 기업이 급한대로 단기외채로 이를 메꾸는 가운데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IMF 사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 해야한다.

본문내용

산체제가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있는 오늘날 분배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은 기업의 노동배제적 합리화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 것이다.
노조는 노사관계 민주화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노조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변화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급격한 구조적 전환기에 전개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개입하여 변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노조운동은 더이상 21세기의 진보세력 임을 자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향후 한국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지향점과 관련하여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참여 전략을 통해 노조의 조직 역량을 증대 시키는 것을 하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는 개혁정치의 과정을 주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개혁의 내용 속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작업장의 개혁을 둘러싼 타협의 공간을 민주적 노조운동의 조직 확대와 강화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함 으로써 불확실한 타협의 구조를 개혁의 흐름 속으로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최대한 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결 - 협력의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란 한편으로는 효율의 증진을 위해 노사가 생산동맹(production coalition)을 맺거나 또는 노사합작을 행한다든지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조합이 사회적 노동으로 나오는 수익 가운데 피고용자에게 돌아올 정당한 몫을 획득하기 위한 요구가 수용되고 조정되는 노사관계를 지칭한다.
기업차원의 생산동맹이라 함은 노사가 기업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실패가 있어 큰 손실이 발생할 때, 비용절감, 경영합리화 및 대량해고에 있어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기업경영의 성공 시에는 그 이윤을 노동자에게 고임금과 고용보장의 형태로 배분된다. 보다 엄밀 히 말하자면 협력적 노사관계란 생산과 효율의 증진은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차원에서 생산동맹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노동에서 나오는 수익 가운데 피용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의 확보는 산업 차원 또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 및 국민 경제 차원의 노사간에 힘의 균형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노사 간의 힘의 균형상태에서는 노사간의 산업차원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사회적 측면, 공동체적 단결 및 연대, 사회적 응집과 통합과 관련된 사회정책(social policy)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유럽에서의 사회정책은 ① 생활조건과 근로조건의 향상(근로시간, 휴가, 대량해고 절차), ② 고용과 공정한 보상, ③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사회보장, 최저임금, 실업보험), ④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⑤ 인적자원개발(교육 및 직업훈련), ⑥ 남녀평등, ⑦ 노동자 자유이동(외국인 노동자의 내국인과 동등대우), ⑧ 기업 주요정보를 제공받고 협의를 할 노동자 경영참가제, ⑨ 작업시 건강과 안전, ⑩ 16세 미만 청소년 보호, ⑪ 노인보호(퇴직자 포함), ⑫ 장애자의 근로생활과 관련 되어 있다.
노사관계를 전국차원, 산업차원, 기업차원(기업차원에서는 고위수준, 중위수준, 하위수준)으로 나누어 볼 때, 협력적 노사관계란 기업차원에서는 생산동맹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산업차원에서는 노사대등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상태 및 전국차원에서는 사회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노사간의 힘의 균형상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협력적 노사관계란 어용적 노사관계 또는 사용자의도에 따라 끌 려 가는 노사관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업차원, 산업차원 그리고 전국차원에서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 추진에 앞서서,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경영도 노동자들의 불필요 한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협의와 협상이 필요하다. 심각한 고용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부작용을 줄 이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가능한 빨리 시작단계에서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나 인간적인 요소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가, 노동자들이 얼마나 협의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믿음, 지 지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이것이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름할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 노사관계의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해 온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가능케 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기 때문 이다. 이 개혁공간 속에서 우리는 핵심 이해 당사자들간의 민주적 '타협'과 '합의' 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을 억눌러 온 권위주의이고 비인간적이 며 후진적인 노동억압 제도들을 청산하면서 변화의 물꼬를 노동세계의 민주화라 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가야만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통일에 대비하는 새로운 사회체제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가능 성이 있다
결코 대립적이고 투쟁적이며 불신에 가득 찬 노사관계로서 세계초일류기업을 만들 수 는 없다. 그러므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필연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강효석,권석균,이원흠,조장연. 1998. 〔기업구조조정론〕. 홍문사
배무기. 1996.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김형기. 1997. 〔한국노사관계의 정치경제학〕. 한울출판사
1. 머릿말
2.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3. 기업의 인력구조조정
ⅰ. 양적 구조조정
ⅱ. 질적 구조조정
ⅲ. 실행상의 주안점
4. 기업구조조정과 고용·노사관계
① 구조조정과 고용
②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노동문제 해결
5. 구조조정기에있어서의 새로운 노사관계
① 정부정책의 변환
② 노사관계전환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
③ 노사관계 확립에 있어서의 노조의 역할
6. 결 - 협력의 노사관계

키워드

구조조정,   노사문제,   정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