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사회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속가능개발론의 대두배경
2. 지속가능개발론의 발달과정

III.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형과 실천전략
1. 지속가능한 사회의 동태적 모형
2. 지속가능개발의 실천전략

IV. 오늘의 한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진단
1.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한국사회의 문제점
2.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V. 지속가능한 `우리`사회건설을 위한 전략
1. 국가적 차원의 전략
2. 한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존재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유산과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가 우리민족의 지속적 존립을 보장해 주는 귀중한 자산으로 이의 보전이 우리의 의무라는데 대한 투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켜가는 것이 "한강 되살리기 운동"의 목적이라고 보며 이같은 인식의 광범위한 공유와 실천이 이 운동의 성공의 열쇠라고 본다.
2) 한강유역관리를 위한 제언
첫째로, 한강유역을 지속가능한 곳으로 보전하기위해서는 지역총량개념에 의한 광역적 계획과 지역적인 집행프로그램에 의해 한강유역이 활용되어져야 한다. 한강유역의 자연자원의 부존실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환경용량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 이어 한강유역의 산업경제실태와 공간적 배치상황과 전망을 토대로 한강의 수용용량을 고려한 광역적 한강유역 환경관리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강유역 환경 및 자원관리모형이 작성되어야 한다. 광역적 공간배치계획을 포함한 환경 및 자원관리모형이나 계획은 다시 미시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집행계획으로 작성되어 구체적이고 실천력있는 환경관리계획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환경관리계획은 지역적 통합(Regional Integration)은 물론 오염매체간의 통합(Interpollutant Integration)도 도모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도 높이면서, 자원의 낭비도 막고, 투자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강하류에 있는 개발지역과 한강상류에 있는 개발억제지역간의 경제적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민주화되고 지방화된 사회를 맞이하면 한강상류의 개발이 억제된 지역에 엄청난 개발욕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강 상류지역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한강의 파괴와 오염은 공업화, 산업개발만이 주민소득과 복지향상의 길이다는 잘못된 정책결정자와 일부 지역주민들때문에 일어나므로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켜 주는 정책과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상수원을 상류지역의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하류지역의 대도시는 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상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보전의 강요보다 보전이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도 환경관련예산의 배정에 있어 종래 오염지역우선에서 탈피하여 청정지역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방지에 우선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한강유역의 환경관리는 자원이용과 환경오염관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예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행정 현황을 보면 건설부는 수자원 계획과 개발, 하천관리와 하수도 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처는 수질보전과 관련된 기본계획, 방류수 수질기준과 오염원 규제단속,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보호지역의 관장을, 보사부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지자체는 오염규제단속, 상수보호지역관리,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건설관리, 하수도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수질의 관장이 분리되어 유지용수의 방류에 대한 결정이 수질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 정화되지 않는 생활하수와 기준에 미달하는 방류수의 하천유입으로 이로 인한 오염된 원수의 지자체에 대한 판매 등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는 한강유역의 수자원과 수질의 관리를 유기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V. 요약 및 결론
본고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위해 필요한 개괄적인 조건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너무 어렵고 난해한 것이어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는 없었으나 지속가능한 사회는 다음의 몇가지 요소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로, 지속가능한 사회는 무엇보다도 열린 사회이어야 한다. 정보와 자료가 공개되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사회이어야 한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환경오염 피해자의 권리가 인식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피해자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포함한다.
세째로, 지속가능한 사회는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분산되고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이다. 권한과 챔임이 과다하게 집중되거나 이들이 과다하게 분산된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네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사회는 낭비가 없는 사회일 것을 요구한다. 불필요한 곳에의 무절제한 자원낭비가 바로 지속불가능성을 초래하는 주범이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는 자연자원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함께 전통문화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일 것을 요구한다. 전통문화의 보존은 자연자원의 보전 못지 않게 국민의 정서적 안정에 공헌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 확보의 주요수단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지속가능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 우리자신의 몫이며 의무이다. 우리조국을 지속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도 우리자신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끌 권한와 책무도 결국 우리의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활발한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운동이 필요하다. 또 주민의 적극적인 환경정책과정에의 참여가 요구된다.
지속가능개발론은 경제개발이라는 토끼와 환경보전이라는 토끼 두마리를 동시에 잡아보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식수원마저 위협받고 있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지탱가능한 개발은 환경보전이라는 토끼는 반드시 잡아야 이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기위해서 각자가 무었을 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반문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 편 한강물 되살리기 심포지움
"한강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발제문(1993. 6. 23)
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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