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14] 정보경제이론

목차

1.정보경제이론

2.정보의 경제적 의미

3.개살구시장과 역선택

4.신호발송과 선별

5.개살구시장과 관련된 유인의 문제

6.본인-대리인의 관계와 도덕적 해이

7.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유인의 문제

본문내용

리한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
제5절 본인-대리인의 관계와 도덕적 해이
□ 어떤 일을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능력이 없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 대리인을 선정해 그에게 일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대리계약을 통해 일을 맡기는 사람을 本人(principal), 그리고 일 처리를 부탁받은 사람을 代理人(agent)이라고 부르는데, 이 둘 사이에는 본인-대리인의 관계가 성립.
1. 도덕적 해이의 의미
□ 주주와 전문경영인 사이의 관계가 본인-대리인 관계의 좋은 예. 그밖에도 지주와 소작인, 소송의뢰인과 변호사, 혹은 가수와 매니저의 사이 등에서 본인-대리인의 관계를 발견.
□ 기업의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암묵적으로 약속.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경영되어야 함. 그러나 전문경영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보다 매출액, 즉 거래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유리.
□ 주주는 대리인인 전문경영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이를 아는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이익을 좇아 가능한 한 매출액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가능성이 있음. → 道德的 解弛(moral hazard)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본인-대리인의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라고 부름.
2.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보험에 일단 가입한 다음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유인이 없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비용이 드는데, 사고가 나도 어차피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
□ 그러므로 보험회사측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액을 전부 보상해 주는 보험의 제공을 꺼리게 됨. 가입자가 피해의 일부를 부담해야만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음.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제도, 공동보험(co-insurance)제도
제6절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유인의 문제
□ 기업이 얻은 이윤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짐.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함.
1. 실적에 비례한 보수 지급
□ 언제나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구태여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임. 실적에 비례한 보수 지급 필요.
□ 그런데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보수 지급방법을 쓰더라도 그리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작업성과가 전체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기 혼자만 열심히 일해 보았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
□ 근로자의 작업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방식은 한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근로자의 소득이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위험성이 존재.
□ 오늘날의 생산방식하에서는 개인의 작업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방식이 현실에서 채택되기 힘든 또 다른 이유. 선임자가 후임자를 훈련시키는 등의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려는 태도도 생기기 쉬움.
2. 효율임금의 지급
□음식점 마다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다른 이유.
□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그러나 效率賃金(efficiency wage)의 이론은 이와 반대로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의 결정요인이 된다고 봄.
□ 기업이 일부러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게끔 만드는 사례 있음. 이와 같은 의도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효율임금.
□ 조그만 태만이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향. 또한 작업성과의 측정이 매우 힘든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3. 작업감독제도
□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직접 감독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완벽하게 감독한다는 것도 불가능. 작업반장(foreman)으로 하여금 가까운 거리에서 감독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음.
□ 최근에는 팀생산체제의 도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팀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변화하게 만들어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
□ 또한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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