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와 저작권법

목차

[소리바다와 저작권법 - 소리바다 존치 입장]
1. 저작권법이란?
2.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
4.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
5.소리바다란?
1)소리바다와 유사한 사이트인 냅스터 사건의 경위와 판결내용
6.소리바다 찬성 논거
1) 현 저작권법은 사적복제를 허용
2) 검색엔진의 역할을 할 뿐
3) 기술의 발달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vs 한국 음반 산업 협회
4) 음반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
5) 자유의 바다 -소리바다
6) 소리바다는 냅스터와 다르다
7.결론

[소리바다와 저작권법 - 소리바다의 위법성]
1. mp3 파일과 저작권법
2. mp3 파일의 실체
3.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논증
1) 序
2)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
3) 소리바다 서버 자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
4) 結

**소리바다의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거나 야기하고, 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고 기술적으로 침해행위를 배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소리바다' 의 경우 침해행위를 유인하거나 야기했으며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배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소리바다' 운영자는 서버를 통하여 매달 100만원 남짓한 광고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기여적 침해는 외국에서는 입법되어 있고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
※ Frank Music Corp. v. CompuServe
본 사건은 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화해에 의해 해결된 사건으로서, CompuServe의 사용자들이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다운로드한 것에 대해 천칠백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결국 CompuServe가 5십 6만 8천달러를 Frank사에 지불하고 Frank사는 CompuServe사와 함께 음악을 업로딩하고 다운로딩할 수 있는 온라인 라이센싱 절차를 만드는 것으로 끝맺음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우리 나라에서는 온라인 서버 제공자에게 기여책임을 묻는 것은 다분히 정책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4) 結
- 이상으로 '소리바다' 와 관련된 사실들을 저작권법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다. 정리해 보자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파일을 다운받고, 그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이용자들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 행위를 매개하고 중재한 '소리바다' 서버는 위법 여부를 가리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소리바다' 가 이용자들에게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방조'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직접적 책임이 있는 소리바다 이용자의 수가 워낙 많고, 그들에게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인 소리바다만을 처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작자들의 침해된 권리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창작의 유인' 이 떨어져 창작 의지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이 '소리바다' 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저작자의 권리 또한 언제나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리바다' 의 경우 폐지보다는 유료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보인다. 여론 조사 결과 국민들의 감정은 '소리바다'를 계속 무료화하여 듣고 싶은 음악을 맘껏 들을 수 있게 하자는 쪽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저작자들을 생각해 볼 때, 유료화하여 그 수입을 저작자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 현재 법적으로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저작권에 관련된 수입의 분배' 에 대해 보다 명확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현행 저작권법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바이다. 현행법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여 책임' 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미국법과 같은 외국의 법과 같이 '기여적 저작권 침해' 조항을 명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 헌법 제 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소리바다의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
1. 저작권법이 기술의 진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이 문화, 예술의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복사하고, 배포하는 것에 관계된 ‘절대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 소니(Sony)사의 VCR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물론 법이 기술 진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득이한 경우라면... 그렇다면 생명 공학의 발전을 위해서 인간 복제도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법은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가 위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게다가 우리 조의 기본적인 입장은 소리바다의 유료화이므로, 이것이 기술의 진보를 막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은 정당한 이용이다. 이용자들은 소리바다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비영리적으로 자신들의 파일을 공유할 뿐이다.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사용(Fair use) 혹은 저작권의 예외에 해당된다.
---> 물론 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저작물은 복제하거나 가족 기타 가까운 사이에 저작물을 복제해 이용하는 것을 ‘사적 복제’라고 하여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이루어지던 몇몇 사람들끼리의 사적 복제와는 달리, 인터넷 상에서는 언제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러하다. 따라서 이를 ‘사적 복제’로 허용할 수는 없다.
3. 소리바다의 기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에 책임을 진다면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을 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 불법 복제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용자들을 통제해야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소리바다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 준 것 뿐이라는 주장을 위법 사실이 없다는 근거로 보기는 힘들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mp3음반 파일은 전송하고 받은 회원들이지만, 이를 예견할 수 있으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리바다는 ‘방조’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 관계 법 조항 내에서는 현실론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지, 그것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MBC PD수첩 2001.3.27. [(후반부) 2. 인터넷 음악바다를 폐쇄하라?]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언제까지나 변화할 수 없게 된다. 세계경제는 우리 경제가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으며, 경제는 개개 기업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키워드

저작물,   저작권,   소리바다,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   소리바다 찬성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