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국고보조금
2.지방양여금
3.지방교부세
2.지방양여금
3.지방교부세
본문내용
보조금의 기능으로서 먼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행정유지를 위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즉 재정 조정적 기능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보조 장려적 기능이 있으나 이들 기능은 재정제도의 합리화에 따라 전자는 교부금과 같은 재정조정제도로, 후자는 재정투융자제도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발전행정으로 보조금의 징수금액이 증가해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그 축소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다.
◎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현재 현황
국고보조금 관련경비(지방비부담 포함)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
주요투자사업재원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
< 2001년도 국고보조금 관련경비 현황 >
지방예산규모
국고보조금 관련경비(억원)
계
국고보조금
지 방 비
기 타
644,892
167,848
103,494
55,234
9,120
3) 지방양여금
국세중 특정세목수입을 지방에 양여하여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과 도로정비사업등 지역
균형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91도입)
法的根據 : 지방양여금법,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算定方法 : 산정기준자료 및 해당 중·장기사업계획
讓與金財源 (2002규모 : 4조 3,496억원)
ㆍ 주 세(100%) ㆍ 전화세(100%) ㆍ 교통세(14.2%)
ㆍ 농특세전입금(23/150) ㆍ 전년도이월금
2003事業別 配分比率
ㆍ도 로 정 비 : 주세8.1% + 교통세재원 + 농특세(5/10)
ㆍ농어촌지역개발 : 주세14.1%
ㆍ수질오염방지 : 주세46.6% + 농특세(5/10)
ㆍ청소년 육성 : 주세1.2%
ㆍ지 역 개 발 : 주세30%
한국에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발전행정으로 보조금의 징수금액이 증가해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그 축소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다.
◎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현재 현황
국고보조금 관련경비(지방비부담 포함)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
주요투자사업재원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
< 2001년도 국고보조금 관련경비 현황 >
지방예산규모
국고보조금 관련경비(억원)
계
국고보조금
지 방 비
기 타
644,892
167,848
103,494
55,234
9,120
3) 지방양여금
국세중 특정세목수입을 지방에 양여하여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과 도로정비사업등 지역
균형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91도입)
法的根據 : 지방양여금법,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算定方法 : 산정기준자료 및 해당 중·장기사업계획
讓與金財源 (2002규모 : 4조 3,496억원)
ㆍ 주 세(100%) ㆍ 전화세(100%) ㆍ 교통세(14.2%)
ㆍ 농특세전입금(23/150) ㆍ 전년도이월금
2003事業別 配分比率
ㆍ도 로 정 비 : 주세8.1% + 교통세재원 + 농특세(5/10)
ㆍ농어촌지역개발 : 주세14.1%
ㆍ수질오염방지 : 주세46.6% + 농특세(5/10)
ㆍ청소년 육성 : 주세1.2%
ㆍ지 역 개 발 : 주세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