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실패, 그 원인과 처방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규제 실패의 원인
1) 환경보전이 배제된 경제개발 우선주의
2) 명령과 통제(command & control)중심의 접근
3) 환경규제의 실효성 부족
4)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단편성

Ⅲ. 앞으로의 대책
1) 환경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2) 환경법규의 접근방법의 변환 : C&C중심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접근
3) 환경규제를 통한 목표의 변화 : 지속가능한 개발
4) 기술의 개발 촉진
5)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6) 국민의식의 변화

Ⅳ. 결 론

본문내용

용량을 고려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환경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환경정책에 지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nimby와 같은 지역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 계층이 참여하는 지역포럼이 필요하다 하겠다.
6) 국민의식의 변화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의 실패에 대한 처방으로써 필요한 것은 국민의식의 전환이다. 우리 모두는 환경오염에 있어 피해자면서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써 쓰레기량의 감소 및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겠고, 피해자로써 규제입법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 자세가 필요하다. 환경친화적 소비형태로의 변환도 요구된다. 상품의 생산과정과 사용후 폐기까지 고려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적인 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물자절약 또한 필요하겠다.
nimby현상에 대하여는 지역 이기주의라도 매도할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피해 보상대책이 간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염자 부담원칙과 환경위해선에 따른 피해의 과학적인 측정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nimby현상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합의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환경규제의 실패의 원인과 처방에서 살펴보았듯이, 총체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바로 지금이 적기이다. 왜나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높아졌고, 이젠 국가와 개인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지혜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에 의해 환경오염문제가 시작된 만큼 이제 이웃에 대한 양보와 협조, 앞으로 후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간구함에 있어선 모두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조금만 양보하고, 장기적인 vision를 갖고 노력할 때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http://www.sogang.ac.kr/~gsep/pds.htm#
REPORT
제 목 : 행정학으로 보는 생명자원의 보호
과 목 명:
생명자원의 보호
학 과:
행 정 학 과
학 번:
97715027
이 름:
김 형 주
제 출 일:
2001년 4월 24일
담당교수:
이 영 근 교 수 님

키워드

환경규제의 실패 원인,   환경규제의 실효성 부족,   환경법규의 접근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국민의식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