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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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담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설(theory of absolute cost)

2. 리카도의 비교 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

3. 존 스튜어트 밀의 상호 수요설(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본문내용

이라고 한다. 무역을 하기 전 양국에서 각 재화의 상대가격은 다음과 같다.
한국 : 쌀 0.813(10/12) , 면직물 1.2필(12/10)
일본 : 쌀 1.125(9/8) , 면직물 0.89필(8/9)
한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면직물을 수출하고 쌀을 수입한다. 면직물의 국제가격은 무역이 없을때의 국내 가격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
한국은 국제 가격이 무역이 없을 경우의 가격보다 비쌀 때부터 수출을 시작하고 일본은 무역이 없을 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일 때 수입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면직물의 쌀위 양으로 평가한 국제 가격은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쌀 0.83말 면직물 1필의 국제가격 쌀 1.125말
동일한 원리로 쌀의 국제가격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다.
면직물 0.89필 쌀 1말의 국제가격 면직물 1.2필
[비교우위와 기회비용]
한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은 그 재화의 생산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게 되는 다른 재화의 생산가능량이다. 리카도에 의한 비교우위론은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로서 창조할 수 있다는 노동가치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가치설에서 노동의 동질성과 노동만이 유일한 가치의 원천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은 노동가치설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기회비용의 개념에 의해 비교우위의 원리를 설명할 수있으며 이는 하벌러의 공헌에 의한 것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대한 검증]
리카도의 무역이론은 각국이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 어떠한 상품을 수입하는가라는 무역의 유형이 비교우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리카도의 무역이론에 관한 검정은 맥두걸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그의 검증결과는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의 제품일수록 수출비중도 높다는 리카도모형의 예측을 지지하고 있다. 리카도 모형이 실증분석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간에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이론은 자유무역이 한 국가 및 세계의 후생을 증대 시킬 수 있으며, 노동효율의 증대를 통한 전문화의 이익을 달성 하기 위해 국내에서 자원이 이동이 원활해야 하고, 또한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제약은 경쟁을 약화시키고 무역을 통한 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 존 스튜어트 밀의 상호 수요설(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밀(J.S. Mill)은 그의 저서 [경제학원리]에서 리카도가 규명하지 못한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과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배분비율을 밝혔다. 그는 두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은 비교생산비의 상한과 하한, 즉 두 교역당사국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교역상품에 대한 양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밀은 상호수요에 의해 결정된 교역조건에 의해 교역당사국의 이익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밝히면서 교역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상호수요의 규모 이외에 수요의 탄력성을 들었다. 즉, 그에 의하면 상대국 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자국의 교역조건이 불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 교역조건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상호수요설 역시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정립되었다는 비판 이외에 교역조건 결정요인에 있어서 수요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급측면을 무시했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 : 경제학은 영국에서 1830년경까지는 비교적 확립된 과학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J.S.밀의 《경제학원리(1848)》는 리카도의 방법론을 한층 포팔적으로 설명한 교과서로서 90년 A.마셜의 《경제학 원리》가 출판될 때까지 반세기 동안 권위있는 입문서의 역할을 했다. 밀은 경제학을 부의 생산 분배 교환의 3분법에 의해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서 생산면은 자연법칙의 세계이므로 자유주의 사고방식에 따르고 있으나, 임금, 지대,이윤 등 분배의 세계는 사회사람들의 상호약속이므로 사회법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밀은분배에 있어 빈민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정도 정부가 간섭해도 좋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급속한 경제발전의 시기보다도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지상태 쪽이 바람직하며, 또한 공산주의와 사유재산제도의 시비도 어느 쪽이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보장하는가에 의해 판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밀의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상호 수요설의 예
<단위 노동당 생산량> (단위 : 야드(yard))
영국
독일
양복지
리넨
10
15
10
20
특화상품 : 영국(양복지), 독일 (리넨)
이유 : 같은 노력을 들이면 양복지의 생산량은 양국간에 같아지지만 리넨은 영국에서보다 독일에서 더 많이 생산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국 수출품의 교환비율
① 교역전 양복지와 리넨의 국내교환비율 :(영국 = 10 : 15) (독일 = 10 : 20)
② 교역 후
- 영국은 10야드 이상의 양복지를 독일에 제공하는 대가로 리넨을 15야드이상 받으려고 함
- 독일은 10야드의 양복지를 영국에게 제공받는 대가로 리넨을 최고 20야드 이상 주려고 하지 않음.
- 이 이상을 주는 것은 국내교역의 경우 보다 불리해지기 때문에 국제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영국의 양복지와 독일 리넨의 교환비율은 양복지 10야드에 대해 리넨 15∼20야드 내에서 교역이 성립될 것이다.(이러한 비율을 결정짓는 것은 양국 상호간의 상호수요이다.)
양복지(10야드) 리넨(15∼20야드)
① If. 양복지에 대한 독일의 수요 양복지의 교환가치 등귀하고 리넨의 교환가치는 하락 최고 10 : 20으로 변화할 수 있다.
② If. 독일 리넨에 대한 영국의 수요 리넨의 교환가치는 등귀하고 양복지의 교환가치는 하락 최고 10 : 15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교역조건은 자국의 생산물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의 생산물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상호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무역이익의 배분
- 만약. 양복지와 리넨이 10 : 17로 교환될 때의 무역이익 : (영국 : 리넨 2야드의 이익, 독일 : 리넨 3야드의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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