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 노인복지

목차

I. 노인보건복지 대책수립 배경

1. 노인인구 변화추세
2. 노인의 생활실태
3. 우리나라의 노인보건복지 수준

II. 현 노인보건 복지시책의 성과와 문제점

1. 그간의 추진 성과
1)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
2) 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3) 건강보장 및 사회적 보호 시책 추진
4) 노인여가활동 기반확충
5) 경로우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2.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노인 생활안정 지원
2) 노인의 건강 보장
3) 노인의 사회참여
4) 실버산업

Ⅲ. 노인보건 복지대책 수립의 기본방향

1. 기본목표
2. 추진전략

Ⅳ. 노인보건 복지 분야별 대책방안

1. 노인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
1) 노인 소득지원제도의 개선
2) 노인취업 촉진정책의 실효성 제고

2. 노인의 건강보장
1) 장기요양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2) 건강검진의 확대 및 통합검진체계 구축
3)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4) 장기요양비용의 부담경감방안 검토
5) 노인장기요양의 사회적 공동 분담방안 도입

3. 노인교육 및 문화·여가 기회확대
1)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2) 노인의 문화·여가활동 향유기회 증진
3)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4) 세대간 이해증진 노력강화

4. 실버산업 활성화

5. 노인보건 복지 정책추진체계 구축
1) 노인보건복지 행정체계 개선
2)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
3) 노인보건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Ⅴ.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 추진계획

1. 선진 노인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투자확충

2. 과제별 추진계획

본문내용

)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충
* 2002 현재 예산편성서상「노인복지예산」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예산은 6,341억원(국고 3,890억원, 지방비 2,451억원)으로 GDP(5,948천억원) 대비 약 0.11% 수준임
2. 課題別 推進計劃
ㅇ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은 5대분야, 20대 과제, 57개 실천계획으로서
-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 예산 확보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차별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토록 추진
〈 과제별 추진계획 〉
분 야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처
협조 부처
노인
소득
보장
1.소득지원제도개선
- 국민연금제도 확충
- 경로연금제도 내실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2.노인취업 촉진정책의 실효성 제고
- 노인고용기회 확대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고용촉진 수단의 실효성 제고
* 고령자 기준 고용율 개선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유도
·노인창업지원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마련(CSC 활성화)
* 지역사회시니어(CSC) 활성화
*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확충
- 노인 직업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고령자 적합직종 제도개선 및 직업훈련 특화
·노인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화
- 노인취업 지원
·노인인력뱅크 설립·운영
·고령자 취업 전담인력 확보
노동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부
기획예산처
노인
건강
보장
1. 장기 요양 및 재가 복지 서비스 확충
-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 확대
-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정부,가정,지역사회,민간부문간 연계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노인의료 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노인의학전문의 신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전문 인력의 제도화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위한 재활전문인력 확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여성부
분 야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처
협조 부처
노인
건강
보장
2.건강검진의 확대 및 통합검진 체계구축
- 건강검진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 무료검진대상인원 단계적 확대
* 검진수가 현실화
- 건강검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3.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 시도별 치매전문병원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 지원
*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정기적인 무료 치매 검진 실시
* 보건소 치매상담신고센터를 노인보건센터로 전환·운영
* 질병의심노인에 대해 보건소에서 건강 및 영양교육실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4.장기요양비용의 부담 경감 방안 검토(중장기)
- 장기요양비용의 부담경감 방안 검토
*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비용 경감방안 검토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5.노인장기요양의 사회적 공동 분담방안 도입(중장기)
-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공적노인요양 보호체계 구축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노인 교육 및 문화· 여가 기회 확대
1.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노인교육기관의 관리운영 체계의 구축
- 노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 노인교육 전문인력 확충
·노인교육지도자 및 전문가 양성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내실화
- 정규교육기관 개방을 통한 노인교육기회 확대
- 노인교육기관, 프로그램 및 인력에 대한 전국D/B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분 야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처
협조 부처
2.노인의 문화·여가활동 향유 기회 증진
- 노인문화 향유기회 확대
·국·공립 공연관람료 할인 확대 등
- 노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관광복지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 노인클럽 활성화
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3.노인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기회 확대
-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4.세대간 이해증진 노력강화
- 노인이해 교육강화
-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 확산
- 대중매체를 통한 공유기회 확대 및 노인 체험관 설립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실버산업 활성화
1.노인주택 및 주거시설 확충
- 종합 실버타운 조성 지원
- 노인용 편의 주택 공급확대 유도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2.의료·보건 서비스 확충
- 민간 노인전문병원 설립 지원 및 서비스 확대
- 민간 노인재가복지 서비스 활성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3.노인복지용품 생산·유통 확대
- 노인복지용품의 법적 근거 마련
- 노인복지용품 R&D지원 및 인력양성
- 노인복지용품 수입관세 감면대상 확대 추진
- 노인복지용품 규격화 추진
- 노인복지용품 유통 활성화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관세청
재정경제부
4.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 노인여가 프로그램 모델 개발·보급
- 노인여가 휴양시설 확충 지원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5.노인소득보장 금융상품 보급 및 활성화
- 노인대상 자산관리 상품 보급 및 활성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6.실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화
- 실버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정보제공으로 노인소비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유도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분 야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처
협조 부처
노인
보건
복지
정책
추진
체계
구축
1.노인보건복지 행정체계 개선
- 고령사회에 대비한 행정조직 기능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체계 강화
- 지역단위 보건·복지 조직간 협력 및 연계 체계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2.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제정
-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제정(장기적)
- 노인복지 관련법 정비
* 노인복지법 개정·보완 등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3.노인보건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 노인보건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 인구 센서스에 노인실태 관련 항목 확충
* 부처간 통계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
* 통계자료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구축
* 노인보건복지 관련 통계 및 선진제도 분석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통계청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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