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제

목차

Ⅰ. 개관
1.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2.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려야 한다.

Ⅱ. 형성과정
1. 한국의 노동시간
2. 노동시간의 국제적 비교
3. 주 40시간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4.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5. 노사단체의 입장정리
6.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의 대립되는 사안

Ⅲ. 근로시간 단축의 이론적 논이
1. 긍정적인 관점
2. 부정적인 관점

Ⅳ. 다른 나라들의 주5일근무제

Ⅴ. 결론

*한글97

본문내용

동시간을 48시간, 연간 최대 초과노동시간을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그 뒤 주로 노사 단체교섭으로 이루어지다가 90년대 다시 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에 추진력이 붙었는데,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된 시기였다. 1996년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비앙법'을 도입하였고,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주 35시간법(일명 '오브리법')과 그 후속 법안이 확정되면서 2000년부터 주 35시간제가 실시되었다.
2. 독일 - 적극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에서는 1차대전후인 1918년 주당 48시간 노동제가 되었고, 2차대전후에는 주로 초과근로의 축소와 유급휴가의 증가 형태로 이루어졌다. 주 40시간 노동은 1967년에 되었고, 1962년에 연 18일(3주) 휴가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1974년 석유파동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240만으로 늘어나면서 노조들은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금속노조(IG Metall)는 주 35시간 노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면서 1978-79년에 걸쳐 7주간에 걸친 대규모 파업을 하기도 했다. 80년대 들어 금속노조는 다시 35시간제를 주장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자 1984년 격렬한 파업을 벌였다. 결국 1985년 주당 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하고 임금을 완전 보전하는 타협안이 체결되게 되었고, 1987년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한 시간을 더 단축하였다. 90년대 통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에 다시 관심이 모아졌고, 금속노조는 1990년 협약에서 '93년부터 주 36시간, 95년부터 주 35시간'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3. 일본 - 국제적인 비판과 노동력 부족에서 시작한 일본의 노동시간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길다. 일본의 법정노동시간은 80년대 들어 변화를 맞게 되었다. 80년대 들어 일본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미국, 유럽 등 외국과 심각한 무역마찰을 일으켰는데, 일본 노동자들의 낮은 생활수준(좁은 주택,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등)과 장시간노동이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으면서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1987년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부터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동기준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법에는 법정노동시간은 물론, 초과근로와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당 인상 및 시간외근로 상한선 설정, 유급휴가제도 개선(연차 유급휴가 늘림) 등의 내용이 있으며, 1993년에는 이를 위한 '노동시간단축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주 5일 근무제를 둘러싼 여러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우리가 만들려는 사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주 5일 근무제>도 이러한 커다란 목적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좋은 정책이라고 아무런 비판 없이 고민 없이 추진했다가는 <의약분업>과 같은 국민적인 혼란을 다시 한 번 겪을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겠다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특히 본 제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를 중심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이 제도는 과로사가 속출할 정도로 연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우리 나라 국민들을 좀 더 인간답게 살게 하자는 것이지, 연평균 노동시간은 거의 그대로인데 단지 표면적으로 토요일 4시간만 쉬게 하자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주 5일 근무제는 2년여를 끌어온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5월 3일날 4시간에 걸쳐 고위급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쟁점에 관한 최종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사 두 단체는 각각 산별 대표자 회의와 경제 5단체장 회의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 입장 차가 너무 커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키워드

근로시간,   주40시간제,   노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