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이슈인 치매에 관해

목차

Ⅰ. 치매의 정의 및 현황
① 치매 정의
② 문제 현황과 양상
③ 사회문제로서 문제 규정

Ⅱ. 치매의 종류 및 원인

Ⅲ. 치매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Ⅳ. 치매의 해결책 및 대안

Ⅴ. 사회복지적 대책

본문내용

135개 병상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 중이며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에서 65명을수용할 수 있는 치매전문 요양시설 신축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치매 전문치료 및 요양시설이 환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시설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전문요원을 확대해 환자의 등록관리, 치매 간이진단, 상담, 간병교육, 재활간호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 해결책 및 대안 사회복지적 대책
치매노인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방문간호사업, 가족상담, 보호알선, 요양시설 및 전문치료기관 안내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차적으로 가정에서의 치매노인 보호를 위하여 재가복지센터 등을 통한 간병 및 단기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치매인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치매노인가족 모임이라던가, 이를 위한 지역의 사회단체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24개소(2,400명)에서 50개소(5,000명)로 확충하고 12개소(960병상)에서 시·도별로 1개소 이사(1,300병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치매노인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는 날로 증가하는 병약한 치매노인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한 서비스이다. 치매노인의 장기보호를 위해서는 치매전문병원이나 치매요양시설에 수용하여 돌보아 줄 수도 있지만, 병원이나 시설보호는 환자의 개별적인 욕구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환자자신이나 가정, 그리고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 대책방안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방문 간호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을 확충하려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가복지사업은 서비스 대상, 내용, 전달체계, 전문인력, 그리고 예산지원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치매노인 재가복지서비스는 무의탁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보호 대상노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저소득층 노인이나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치매노인서비스를 일반 저소득층 및 중산층 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재정형편에 따라 유료, 실비, 무료로 필요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가노인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무료봉사하는 가정봉사원들이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이나 간단한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적어도 가정봉사원의 8.3% 가량(65세이상의 치매유병률)을 치매담당 봉사원으로 확보하여 치매노인이나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이나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간보호사업도 단순보호(custodial care)에서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을 위한 치료보호(therapeutic care)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용시간과 장소도 환자와 부양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보호사업도 치매노인의 일시적 보호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부양자도 입소시켜 간병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필요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처럼 치매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간호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치매노인 가족모임 등을 적극 개발하여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치매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그 조직, 인력, 시설, 서비스 면에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상호협조 내지 조정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재가노인복지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분산되어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지역재가복지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룬다. 가정방문사업은 보사환경국의 의약과에서 각 보건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계도 다르다. 결과적으로 재가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행정기관이나(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전문인력의 편의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병원 등) 이루어지고 있다. 치매노인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서로 연계 또는 통합하여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가정봉사원 외에도 치매노인의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봉사원제도를 확충하여 간병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제도를 전문화하여 '치매노인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치매노인의 보건교육, 상담, 개별관리(case management)를 담당할 보건교육사와 노인보건복지사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물론 치매노인사업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노인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치매를 올바로 이해하고, 치매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환자의 개별적인 환경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가역성 치매는 조기진단에 의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비가역성 치매는 안전한 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환자와 부양자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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