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문제와 복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아동문제 및 아동복지 출현의 사회적 맥락과 기초 이론
3. 아동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4.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5.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실제

본문내용

육성을 통한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아동복지제도 이다.
4)정상화 이념의 실천과 아동시설의 소규모화
아동의 시설보호와 관련되어 정상화란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유기되어 부모, 형제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일반가정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화의 실천만을 강조하여 바람직한 보호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입양 위탁보호 집단가정 소숙사제도 소규모 수용시설 대규모 수용시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 위탁보호, 집단가정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지만 혈연 중심의 가족구조를 중시하는 풍조와 아동권리의 의식의 미약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지만 아동복지의 증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관심과 재정의 투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아동상담 및 가족상담의 활성화
우리나라는 보충적, 대리적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양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특히 우선적인 서비스인 아동 및 가정상담 서비스의 현실은 지나치게 열약하여 아동의 보호·양육과 지도에 있어서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치관의 퇴조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의 미성숙으로 인한 가치와 규범의 혼란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구성원들의 능력을 지원·강화시켜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아동 및 가족상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6)아동의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의 실제적 강화
아동문제의 해결은 아동권리의 신장에 달려 있고 이것은 결국 아동복지의 증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5.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실제
1)지지적 프로그램
지지적 프로그램이란 가정이 아동을 잘 양육하고 있으나 아동 발달에 있어서의 전문지식을 모든 부모가 다 알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봉착되는 양육상의 어려움을 상담 등의 기능으로서 부모를 지지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에는 전문적인 아동상담소 설치가 필수적이다. 요보호아동들의 상담조치 내용을 보면 귀가 연고자 인계가 47.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기타 33.9%, 시설 입소 및 기관 의뢰 11.8%, 취업알선 및 후원연계 5.3%, 가정위탁보호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2)보충적 프로그램
보충적 프로그램은 지지적 프로그램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 할 수 없으나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할 필요가 없을 때 부모의 역할 일부를 보충해 줌으로써 아동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예로 소득 보완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생활지원 보육 등이 있다.
(1)소득보완 프로그램
아동은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기가 불가능하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과 가족의 경제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 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의의 중 가장 큰 의의는 가족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아동과 부모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다.
(2)가사조력 서비스
가사조력 서비스란 부모 중에서 특히 어머니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가사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을 때 사회사업기관에서 파견된 가사조력원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는 종전의 탁아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종전의 탁아 서비스가 보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 서비스는 보호와 교육 모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영유아 보육법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별주의적 아동복지법이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듯이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이 보편주의적 보육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대리적 프로그램
(1)가정위탁 서비스
①가정위탁 서비스의 개념
가정위탁 서비스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도저히 양육되기 어렵거나, 입양이나 통원에 의한 시설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바람직스럽지 못할 때, 계획된 기간 동안만 타인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대리보호를 말한다. 따라서 계획된 기간 동안 위탁의 사유가 된 상황이 해소 되어 친부모에 의해 자신의 친가정에서 잘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동은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②가정위탁 서비스의 의의
위탁 서비스의 의의는 아동이 위탁된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정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위탁된 경우는 위탁아동으로 하여금 안정된 가정적 분위기에서 개별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친부모와 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적인 손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동이 위탁되어 있는 동안에 부모가 양육능력을 회복하거나 환 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으며,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③가정위탁 서비스의 대상과 종류
·대상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
-부모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정위탁 서비스의 종류
-무료위탁: 무보수로 양육하는 형태
-유료위탁: 양육의 대가를 지불받는 형태, 기관의 알선에 의해 실시되며 입양전의 영유아 가 대부분
-고용위탁: 일종의 도시제도, 노동을 제공해 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와 임금을 받는 경 우, 대상은 주로 청소년
-특수위탁: 대개 심신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유료위탁이 대부분
-의뢰위탁: 돌발적인 위급사태의 발생시에 관계기관의 의뢰에 의해 실시
(2)입양서비스
입양은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즉,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입양목적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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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문제,   아동복지,   사회복지,   사회적이슈,   핵가족